김기웅 의원
대구 중구남구 초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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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649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4 세
성별
남
번호
02-784-8630
이메일
assembly0915@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432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전기·가스 같은 공익사업의 응급작업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더 분명하게 인정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소방차, 구급차처럼 일부 차량에만 주정차 금지 예외가 적용되는데, 그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 가스누출이나 전력설비 이상처럼 빨리 막아야 하는 사고 현장에 더 빨리 들어가게 하려는 취지예요.
-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된 뒤 현장 접근이 어려워졌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에 있어요.
- 핵심은, 공공안전을 지키는 긴급 출동 차량이 도로에서 발이 묶이지 않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긴급자동차 범위 확대: 전기사업, 가스사업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상 긴급자동차 범주에 넣으려는 거예요.
- 주정차 특례 적용: 긴급자동차로 인정되면 구급차나 소방차처럼 주정차 금지 등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현장 출동 속도 개선: 사고 우려 현장이나 시설 이상 발생 지역에 더 빨리 접근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초기 대응 강화: 가스누출, 배관 파손, 전력설비 이상처럼 초기에 막아야 하는 사고에 대응력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 공공안전 보호: 화재·폭발·정전 같은 큰 피해로 번지기 전에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의사상자를 더 널리 기억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법에 새 기념일을 두어 의사상자의 희생과 구조행위를 국민이 함께 기리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 법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두고 있지만, 이를 국민적으로 기념하는 별도 장치는 없었어요.
- 이번 안은 특정 사건이나 개인에만 묶이지 않도록, 모두를 함께 기릴 수 있는 상징적 날짜를 만들려는 거예요.
- 그 날짜로 이 법이 처음 제정된 날인 8월 4일을 쓰려 해요. 제도 취지와 법의 출발점을 연결하려는 방식이에요.
- 핵심은 지원 중심의 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사상자의 희생정신을 사회가 공식적으로 기억하는 틀을 더하는 거예요.
주요 내용
- 기념일 신설: 의사상자를 국민적으로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별도 기념일을 새로 두려 해요. 단순한 행사성 기념이 아니라 사회정의와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는 기준을 만들려는 거예요.
- 8월 4일 지정: 이 법이 처음 제정된 날인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삼으려 해요. 사건별로 날짜를 잡기 어려운 문제를 피하면서도 상징성을 살리려는 선택이에요.
- 의사상자 예우 강화: 의사상자와 그 유족·가족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사회적 예우 자체를 더 분명히 하려는 방향이에요. 제도는 유지하되 기억과 존중의 요소를 보강하는 구조예요.
- 공동체 의식 함양: 국민이 의사상자의 희생을 함께 떠올리도록 해 공동체 의식과 사회정의를 넓히려 해요. 법의 기능을 복지 지원에서 공적 기억으로 확장하는 셈이에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4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노인들이 오래 머무르거나 생활하는 공간의 공기 상태를 운영 기준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시설이 공기질을 지키는 데 필요한 지원 근거도 함께 두려는 안이에요.
-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의 건강을 더 직접적으로 지키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노인복지시설을 단순한 생활공간이 아니라, 공기질까지 관리해야 하는 건강 보호 공간으로 보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 신설: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 안에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기준을 넣으려는 안이에요.
- 지원 근거 마련: 시설이 새 기준을 지키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건강 보호 중심의 관리 강화: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노인을 보호하려는 방향이 분명해요.
- 시설 운영 책임 확대: 시설 운영자는 공간 관리뿐 아니라 공기 상태까지 신경 써야 하는 쪽으로 역할이 넓어질 수 있어요.
- 노인복지시설의 환경 기준 정비: 장시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의 환경을 더 세밀하게 관리하려는 흐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