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리 체계 확립: 기존에 법률이 아닌 국가정보원의 지침에 따라 폐쇄적으로 관리되던 북한자료를 이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북한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투명하게 관리·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2. 반입·반출 승인 및 저작권료 신고: 북한자료를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외로 내보낼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며, 저작권료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방법과 대상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3. 북한자료심의위원회 설치: 북한자료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통일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이를 통해 자료 활용에 관한 중요 의사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4. 자료 분류 및 보안 기준 수립: 북한자료를 성격에 따라 특수자료와 일반자료로 구분하고, 통일부장관이 자료의 분류, 공개 여부, 보안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자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활용성을 높입니다.

5. 특수자료 취급 인가 및 공개 절차: 학술 조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감독기관장의 인가를 받아 특수자료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특수자료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거치도록 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이 법안은 북한자료의 관리 체계를 법제화함으로써 국민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술 연구 확대와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김기웅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 위법행위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외국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하여 국익을 실추시키거나 외교적 부담을 초래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여행금지구역 무단 방문 시 제재 강화]: 정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나 고위험 여행경보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여권 발급 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위험 지역으로의 무분별한 재출국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3. [범죄 연루 및 재유입 차단]: 해외 범죄에 연루되어 국내로 송환된 인원이 다시 고위험 지역으로 출국하여 범죄에 재가담하거나 납치·감금 등의 피해를 입는 악순환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자 합니다.

4.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에 의한 범죄 행위와 무리한 위험 지역 방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글리 코리안' 문제를 예방하고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에서의 범죄 가담과 위험 지역 무단 방문을 엄격히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외적 신뢰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기웅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단 해외 방문 관리 강화: 최근 3년간 여행금지 국가에서의 로밍 이용 건수가 외교부의 허가 건수보다 약 3천 건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무단 방문자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2. 납치·감금 범죄로부터의 국민 보호: 동남아시아 등 일부 여행금지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나 감금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합니다.

3. 외교부의 통신정보 요청 권한 신설: 외교부장관이 여행금지국가나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4.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제공 협조: 외교부로부터 정당한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외교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급 상황 시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행금지국가에 무단으로 체류하며 범죄 위험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여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