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정책상 필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하여,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시ㆍ도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음. 이를 뒷받침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소비와 세수 변화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여서 안정적인 재정지출을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소방 분야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는 일반적인 보조금 교부 규정이나 소방장비 구입 등에 대한 국고보조 규정에 머물러 있음. 이로 인해 소방인력의 적정 운용, 노후 장비 교체,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소방안전교부세와 별도로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의 확충ㆍ정비 및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등의 처분과 처분명령 및 처분명령의 유예,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농에 종사해 온 고령 농업인과 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등은 자경 요건 미충족에 따른 처분명령과 최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농지 거래가 단절되고, 임대차 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로 인해 선량한 임차농이 갑자기 경작지를 상실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경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소유 농지를 법령 또는 통상적인 영농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센터 지정, 기술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농업의 규모화 및 농가의 경영환경 등이 변화함에 따라 농가 및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스마트농업 기술 및 시설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맞춤형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별 특성과 여건, 농가의 규모ㆍ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에게 적합한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8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