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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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문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점자로 문서나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점자를 사용해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해요.

점자로 작성한 문서나 자료를 다른 사람이 제출한 자료와 동등하게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점자 해독·변환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해요.

점자로 정보를 받는 것뿐 아니라 점자로 직접 쓰고 전달하는 과정까지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점자 문서 작성·제출 보호: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문서나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해요.

점자를 통한 의사표현 보호: 점자를 사용해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행위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해요.

동등한 접수·처리: 점자 문서나 자료가 다른 사람이 제출한 문서나 자료와 동등하게 접수되고 처리되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게 해요.

점자 해독·변환 지원: 제출된 점자를 읽거나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일 등이 필요한 편의에 포함돼요.

쉬운 요약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작성한 문서와 자료를 공공기관 등에 제출할 때 동등하게 처리받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공공기관 등이 점자 문서나 자료를 일반활자로 된 것과 동일하게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제안해요.

점자로 썼다는 이유로 문서나 자료를 거부하거나 별도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요.

필요한 경우 점역·교정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점자 자료의 동등한 접수·처리: 공공기관 등이 점자로 작성된 문서나 자료를 일반활자로 된 것과 동일하게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해요.

표기 방식을 이유로 한 거부 제한: 점자로 작성됐다는 이유로 문서나 자료의 접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해요.

별도 제출 요구 제한: 점자 표기 방식을 이유로 별도 제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요.

전문인력 활용: 필요한 경우 점역·교정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관련 단체 협조: 점자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쉬운 요약

소방공무원이 맡은 일의 어려움과 위험도를 보수에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국가가 소방공무원 직무의 곤란성과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제안해요.

평가에 따라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국가가 세우고 추진하도록 해요.

현재도 소방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어요. 개정안은 합당한 보상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제안 설명에는 구체적인 보수 인상액이나 수당 지급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요.

주요 내용

직무의 어려움과 위험도 평가: 국가가 소방공무원의 직무가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지 평가하도록 해요.

적정 보수 시책: 평가에 따라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국가가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해요.

법률상 근거 마련: 소방공무원법에 제19조의2를 신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상에 관한 근거를 두려는 제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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