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가치와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EU, 일본 등 주요국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법정공시의 형태로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논의가 미비하여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국제적 정합성, 국내 기업의 수용 가능성 및 국내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려 함.

아울러 공시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등록과 인증업무의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한편, 이 법 시행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손해배상과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보고서에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함(안 제159조의2 신설).

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170조의2 신설).

라.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과 업무,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69조의2, 제369조의3 및 제369조의6 신설 등).

마.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인증업무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9조의4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아 투자자산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의 투자자산 간 과세체계와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이 크지만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가상자산 투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해외거래소ㆍ개인지갑 등의 가상자산 취득가액을 검증할 과세 인프라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과세 시행 전 제도 보완을 위하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과세 시행일을 2년 유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당해 연도에 발생한 투자 손실(결손금)을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이월하여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나. 가상자산 소득의 기본공제 금액 및 과세최저한을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함(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3제2항 및 제84조제3호).

다. 실효성 있는 과세 인프라를 구축할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안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능형 로봇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실제 산업 또는 생활 환경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법률에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