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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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외국인의 권에 국내 체류 기간과 국가 간 상호주의 요건을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영주자격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나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그 전 5년 동안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요건도 추가하려고 해요.

해당 국가가 영주자격으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에 준하는 선거권을 주지 않으면, 그 나라 국민인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권을 주지 않도록 제안해요.

개정안이 제안한 요건이 적용되면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도 추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거권을 갖지 못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현행 선거권 요건: 현재는 18세 이상 외국인이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으면 그 지역의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영주자격 취득 후 기간 연장: 개정안은 영주자격 취득일 후 경과해야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국내 체류 기간 추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5년부터 기준일까지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는 요건을 제안해요.

국가 간 상호주의: 해당 국가가 영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에 준하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 국가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주지 않도록 해요.

확인해야 할 세부 기준: 체류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과 외국의 선거권을 판단하는 절차, 기존 선거권자의 취급은 제공된 요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쉬운 요약

운전자의 인지기능과 실제 운전능력을 함께 살펴 교통안전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정기 적성검사와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와 모의 도로주행검사를 포함하도록 해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두고 운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도록 해요.

질환의 진단 여부만이 아니라 인지기능과 실제 운전능력도 확인하자는 제안이에요. 검사 방법과 판정 기준 등은 앞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정보 통보 기한 단축: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해당 정보를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정기 적성검사 보완: 면허 갱신 때 정기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에게 인지기능검사와 모의 도로주행검사를 포함하도록 해요.

수시 적성검사 보완: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사유로 수시 적성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두 검사를 포함하도록 해요.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설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원회를 두고 운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도록 해요.

실제 운전능력 확인: 질환 진단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인지기능과 실제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려는 취지예요.

쉬운 요약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6년 말까지 연장하려고 해요.

수도권 밖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청년 근로자가 2030년 말까지 지급하는 월세에는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현재 공제율은 요건에 따라 15% 또는 17%예요.

청년 근로자의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려고 해요. 실제 혜택은 법안의 최종 내용과 개인별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내용

취업자 감면기한 연장: 일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소득세 감면의 취업 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비수도권 청년 감면한도 상향: 청년이 수도권 밖 사업장에서 근로하면 소득세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높여요.

청년 월세공제율 상향: 청년 근로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월세에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월세액 한도 확대: 청년 근로자의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연 1,500만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기존 요건 확인: 현재 월세공제에는 주택 소유 여부, 세대, 소득, 주택과 월세 등에 관한 요건이 있어요. 개정안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감면과 공제의 차이: 중소기업 취업 지원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이고, 월세 지원은 요건에 맞는 월세액을 바탕으로 세금에서 공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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