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촉법소년’이 사회적 공론 의제로 대두되는 등 현행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동시에, 그 공론화가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 여부에 국한되는 한계도 드러내는 상황임.

현행법은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준거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1958년 제정 이래 소년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나 예방ㆍ재범방지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이에 목적과 기본원칙을 보완하고 소년사건의 절차적 기본권과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근거를 도입하는 등으로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소년사법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촉법소년 연령을 넘어, 현행법의 근본취지를 재정립하고 소년비행ㆍ범죄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로 이어지는 동시에 소년사건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등으로 나아감으로써 근본적이고도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도출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쉬운 요약

• 재판에서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판결을 끌어다 쓰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당사자나 대리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허위의 법률상 주장을 하면 제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법원은 그런 경우에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허위 주장 때문에 재판 시간이 더 길어지고 사법자원이 낭비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 핵심은 거짓된 증거뿐 아니라 거짓된 법률 인용도 재판 질서를 흐리는 행위로 보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허위 법률 인용 제재 신설: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판결을 인용하거나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대상 확대: 당사자뿐 아니라 대리인과 그 밖의 소송관계인도 제재 대상에 들어가요.
• 법원 결정에 따른 부과: 재판 과정에서 바로 문제를 보고, 법원이 결정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구조예요.
• 금전 제재 도입: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로 제재해서 재판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방향이에요.
• 재판 효율 제고: 허위 주장 때문에 생기는 시간 낭비와 쟁점 혼선을 줄이려는 목적이 커요.

쉬운 요약

• 재판에서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판결례를 인용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고의나 과실로 허위 인용을 하면, 법원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은 허위의 물적 증거를 만드는 행위는 여러 형사범죄로 다룰 수 있지만, 그럴듯한 법률상 주장을 허위로 만드는 경우는 제재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쓰는 일을 줄이고, 재판을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처럼 꾸민 법률 주장도 그냥 두지 않고, 법원이 직접 금전 제재를 할 수 있게 길을 열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허위 법령·판결 인용 제재: 실제로 없는 법령이나 판결, 결정 내용을 인용하거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적으면 제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적용 대상 명확화: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런 인용을 한 경우를 따로 겨냥하고 있어요.
• 과실까지 포함: 일부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허위 인용을 한 경우도 다루려는 구조예요.
• 법원의 결정에 따른 제재: 형사재판 안에서 법원이 별도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재판 운영 개선: 허위 주장 때문에 생기는 쟁점 정리와 확인 작업을 줄여, 재판이 지나치게 늘어지는 걸 막으려는 목적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