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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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반복적으로 퍼지는 모욕·조롱·비하·희화화 표현을 따로 규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와, 사실과 상관없이 사람이나 집단을 깎아내리는 경우를 구분하려고 해요.
일정 기간, 횟수, 유통 규모, 게시 양태 같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불법정보로 보겠다는 틀이에요.
이를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퍼뜨린 사람에게는 형사처벌을 두고,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조치 의무를 더 강하게 지우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단발적 표현까지 넓게 잡기보다 반복성과 악의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강하게 개입하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조롱·혐오정보 신설: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와 별도로, 반복적인 모욕·조롱·희화화 표현을 새로운 규율 대상으로 두려는 거예요.
불법정보 기준의 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횟수, 유통 규모, 게시 양태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만 불법정보로 보도록 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반복 유통에 대한 제재: 조롱·혐오정보를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올리거나 퍼뜨린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두려는 구조예요.
플랫폼의 관리 책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반복 유통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조치명령 강화: 삭제, 접속차단, 노출제한, 수익화 제한 같은 명령을 반복적으로 안 지키면 운영정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최후 수단으로서 폐쇄: 운영정지 후에도 같은 위반이 계속되면 게시판이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도 가능하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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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접촉사고 발생 시 차량 소유자가 사고 확인을 위한 영상 원본을 비식별조치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8

접수

쉬운 요약

주차장 안에서 접촉사고가 나면, 확인된 차량 소유자가 CCTV 영상을 바로 볼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다른 사람 얼굴을 따로 지우는 절차 때문에 늦어지던 확인을 줄이려는 거예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관리 책임 조문에 이 예외를 붙여서, 사고 확인용 열람 근거를 분명히 해요.
누가 소유자인지,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는 시행령에서 더 자세히 정해요.
사고 확인은 빨리 하고, 개인정보 보호는 필요한 만큼만 좁게 풀자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사고 영상 열람 근거: 주차장 안 접촉사고가 났을 때, 확인된 차량 소유자에게 사고 상황이 담긴 영상을 열람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요.
비식별조치 생략: 사고와 무관한 제3자 정보를 따로 가리거나 지우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소유자 확인 우선: 아무나 보는 구조가 아니라, 먼저 차량 소유자임을 확인한 사람에게만 열람을 허용해요.
세부 절차 구체화: 열람 방법, 보호조치, 확인 서류 같은 실무 기준은 시행령에서 더 정해요.
기존 책임 조문에 반영: 별도 새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주차장 관리자 책임 조문 안에 이 예외를 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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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보호조치 지원 및 관련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8

접수

쉬운 요약

작은 회사도 보안 의무를 혼자 떠안지 않도록, 정부가 점검·기술·도입 비용을 직접 도와줄 수 있게 해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처럼 여력이 작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따로 챙기는 내용이에요.
해킹이나 악성프로그램 감염 전에 취약한 곳을 먼저 찾아 고치도록 돕는 방향이에요.
보안시스템을 새로 들이거나 고칠 때 드는 기술·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안이에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현장 지원을 맡을 수 있게 길을 열어, 지원이 실제로 돌아가게 하려는 구조예요.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지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부 지원 대상으로 따로 적어요.
취약점 점검 지원: 해킹이나 침해사고를 막기 위한 취약점 점검을 지원 항목으로 넣어요.
기술 지원: 보안 설정, 대응 방법, 개선 작업 같은 실무 기술 지원을 가능하게 해요.
보안시스템 도입 지원: 정보보호시스템을 새로 들이거나 바꿀 때 필요한 지원 근거를 둬요.
예산 지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댈 수 있게 해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탁: 현장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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