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군 복무 때문에 청년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할 때 복무기간을 고려해 적용 연령의 상한을 세 살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 정책의 목적이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범위가 세 살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어요.
•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세 살을 더 인정받는다는 뜻은 아니며, 복무기간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 어떤 청년정책에 적용되는지와 신청·확인 방법은 제공된 법안 요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할 때 적용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해요.
• 복무기간 고려: 연령을 연장할 때 복무기간을 고려하도록 해요.
• 세 살 범위의 연장: 청년정책 적용 연령을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 범위를 넘는 연장: 정책의 목적이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 살을 넘어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 참여 기회 보장: 군 복무로 청년정책의 수혜기간이 짧아지는 불이익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 관련 공무원, 대학교수, 은행ㆍ상장법인 등의 직원, 경리병과 장교로서 일정 기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험의 면제는 공무원 등의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키며,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사원과 그 배우자가 감사대상 회사의 임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경우 해당 회사를 감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원이 해당 회사의 감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감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등의 응시생에 대한 시험 일부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회계법인의 사원이 직접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임원이거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회사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감사를 허용함으로써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고, 회계법인의 불합리한 감사 제한 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33조).

제안이유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수용인원의 증가 등에 따라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수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2016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보충의견을 통하여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음.

그런데, 교정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나 기존 시설의 이전 등이 불가피함에도, 교정시설이 일반적으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신축ㆍ이전 과정에서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이 설치되는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재 교정시설의 설치, 이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교정시설 조성과 관련된 절차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체계를 마련하여 교정시설 조성과 관련한 갈등을 완화하고, 교정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통해 수용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정시설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교정시설 조성부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복리증진을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정시설, 조성사업, 조성부지, 조성주변지역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조성사업 및 지업사업에 관하여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조성후보지 선정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바. 교정시설 조성사업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사. 조성부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조성부지 선정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아. 조성사업의 방식 및 조성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의 면제에 관하여 규정함(안 9조 및 제10조).

자. 조성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시행승인, 시행승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지원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의 감경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차.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조성주변지역 지원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카.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