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감사 절차의 기준을 더 분명히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를 넓혀 합의제 운영을 더 강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문답조사 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을 법에 넣으려는 거예요.
• 디지털 저장매체를 살펴보는 포렌식의 원칙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려는 거예요.
•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와 심사청구인의 권리구제도 더 분명히 하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합의제 운영 강화: 감사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넓혀 감사원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감찰관 독립성 제고: 내부 감찰 기능이 감사 대상과 더 분리되도록 손보려는 거예요.
• 문답조사 절차 보완: 반복적이거나 장시간 이어지는 문답조사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조사받는 사람의 절차적 권리를 더 두텁게 하려는 취지예요.
• 변호인 참여권 보장: 문답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디지털 포렌식 한계 설정: 저장매체를 들여다보는 조사 방식의 범위와 절차를 법률에 적어 과도한 침해를 막으려는 거예요.
• 감사 대상과 권리구제 정비: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의 한계를 두고, 심사청구인의 권리구제도 함께 손보려는 방향이에요.

쉬운 요약

•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재심 문턱을 낮추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재심청구권자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묶여 있는데, 그 범위를 더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앞으로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오래 지나 진실이 밝혀지는 사건에서도, 가족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재심 문이 닫히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 핵심은 과거사 사건에서 재판청구권을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재심청구권자 확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 인권침해사건에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4촌 이내 친족 허용: 기존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 더해 4촌 이내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 반영: 사건의 진상이 늦게 드러나는 특성 때문에, 기존 가족관계 중심 구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 재판청구권 보장 강화: 진실이 뒤늦게 밝혀져도 다시 판단받을 길을 열어 두려는 취지예요.
• 현행 제한 완화: 재심청구권자가 너무 좁아 실제 구제가 막히는 상황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서영교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함.

2.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용평등공시를 위한 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여성 고용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고용평등공시와 연계하여 관리함.

4. 고용상 성평등 실천 우수 기업에 대한 표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 대행을 위한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함.

5. 고용평등공시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고용평등심의회를 설치함.

6.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사업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시장의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