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 전국 50 여개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유권자들이 귀가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였으며,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음.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선거인 수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내부 지침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본투표일 투표용지 최소 인쇄 비율을 50%로 하향 조정한 것이 확인됨.

이와 관련하여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권 침해는 헌법상 참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에 투표용지 인쇄 수량 기준은 선관위의 재량 영역이 아니라, 국회가 법률로써 명확히 정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일 본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 수량을 해당 선거구 선거인 수의 100분의 75 이상이 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17조제4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