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 산업의 기술 발전과 이용자 확대로 인해 촬영, 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불법 비행 사례도 함께 증가함.

2. 원자력발전소, 군사시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무단 비행이 빈번해지면서 엄정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됨.

3.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4.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 제외)를 비행시킨 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신설함.

5. 불법 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비행금지구역 내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국가 주요 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외ㆍ고속버스 '필수노선' 지정 제도 도입: 수익성이 낮아 폐선되거나 운행 횟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는 노선 중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이를 '필수노선'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낙후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단절 문제를 공공 차원에서 예방합니다.

2. 필수노선 운영을 위한 재정 및 유류비 지원: 지정된 필수노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과 유류비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민간 사업자의 적자 부담을 완화하여 버스 운행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합정보체계 구축: 시외ㆍ고속버스의 면허와 노선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정보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운영합니다. 기존의 개별 노선 단위 관리를 넘어, 전국적인 교통 네트워크 관점에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4. 지방소멸 방지 및 광역 이동권 강화: 수도권과 지방, 또는 지방 거점도시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를 억제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합니다. 단순한 수익성 논리를 넘어 공공성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재편하여 전국적인 교통망을 촘촘하게 유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익성이 낮은 소외 지역의 버스 노선을 공공 필수노선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장거리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참여 구조의 명문화: 건축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추천권 신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가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지역별 여건 반영 강화: 지역마다 다른 지리적·경제적·사회적 여건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건축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4. 국가 균형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적인 정책 수립 구조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건축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