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경기 용인시갑 초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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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0 세
성별
남
번호
02-6788-6929
이메일
leesang@assembly.go.kr
의원실
의원회관 102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4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농업 관련 지방세 감면 기한을 더 늘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 끝날 예정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 농지, 농업용 시설, 농기계, 농업 관련 시설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서 농업인의 버팀목을 유지하려는 취지예요.
-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자재 가격 상승, 유가·에너지 가격 상승 같은 부담을 고려하고 있어요.
- 농업협동조합처럼 농업 인프라를 떠받치는 역할도 함께 보려는 안이에요.
- 핵심은, 한시적으로 주던 지방세 혜택을 끊지 말고 3년 더 이어서 농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일몰 연장: 농업 관련 지방세 감면 특례의 종료 시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늦추려는 내용이에요.
- 농지 감면 유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이어가려는 방향이에요.
- 농업용 시설 감면 유지: 농업용 시설과 농업 관련 시설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계속 둘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농기계 면제 유지: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이어가려는 취지예요.
- 농업 인프라 보강: 농업협동조합이 맡는 교육, 금융, 유통 기능을 고려해 농업 관련 기반을 계속 지원하려는 흐름이에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3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취득세에 성실신고 확인 절차를 붙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특정한 원시취득은 세무사 확인서를 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확인서를 안 내면 가산세를 물리려는 방향이에요.
- 취득세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더 강하게 유도하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취득세를 단순 신고에 맡기지 않고, 사전 확인을 거치게 해서 과세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성실신고 확인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인 원시취득 등에 대해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확인서 제출 의무: 받은 확인서를 과세 과정에서 제출하게 해 신고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거예요.
- 미제출 제재: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거예요.
- 취득세 관리 강화: 취득세의 신고 내용이 더 정확한지 미리 살피는 구조로 바꾸려는 방향이에요.
- 납세 성실 유도: 신고 단계에서부터 성실성을 끌어올려 세수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3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취득세 성실신고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안이에요.
- 성실신고확인서를 낸 사람에게 취득세를 일부 깎아주려는 내용이에요.
- 부동산 원시취득 등에서 신고 내용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는 흐름과 연결돼 있어요.
-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게 혜택을 줘서 제도가 자리 잡게 하려는 거예요.
- 핵심은 성실신고를 한 사람에게 취득세 5% 감면을 붙여서 신고제도를 밀어주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취득세 감면 신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취득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 주려는 거예요.
- 성실신고제도 지원: 새로 도입되는 취득세 성실신고제도가 현장에서 굴러가도록 세제상 혜택을 붙이려는 내용이에요.
- 납세자 유인 강화: 단순한 의무 부과만이 아니라,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려는 방향이에요.
- 세수 안정성 보완: 취득세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와도 맞물려 있어요.
- 연계 입법 전제: 이 안은 같은 취지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된다는 전제를 두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