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국가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 법집행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신

속한 정보교환과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형사경찰

기구(인터폴)를 비롯한 국제치안협력기구를 통한 범죄정보 교환, 국제

수배, 도피사범 추적ㆍ검거 및 송환 등 경찰의 국제협력 업무도 지속

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청장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으로서 수행하는 국제형사경찰기

구와의 협력에 관한 국가중앙사무, 국제치안협력기구와의 협력, 보안

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인터폴 수배서의 수신ㆍ활용 및 발부 요청,

해외 파견ㆍ주재 경찰공무원을 통한 국제협력 활동 등에 관한 구체적

인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이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국가중앙사무

를 수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간 국제치안협력기구와 협력

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치안협력기구가 운용하는 보안통신체계를 구

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인터폴 수배서의

수신ㆍ통보 및 발부 요청과 그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에

파견되거나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경찰공무원을 통한 국제협력 활동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제협력 업무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 계급정년을 두고 있으며,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 계급정년 연한은 1998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 사이 경찰 인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기회는 제한적이어서, 계급정년의 영향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이 조기에 소실되거나 조기퇴직 압박으로 승진 경쟁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총경의 계급정년을 11년에서 12년으로, 경정의 계급정년을 14년에서 18년으로 연장하여 경찰조직 내 인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승진 경쟁의 과열을 완화하며,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검증 절차를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1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