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경기 용인시병 초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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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5 세
성별
남
번호
02-784-9130
이메일
booseungchan.yongin@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1003호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8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군사기밀을 처음 만들 때부터 바로 표시하고 알리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 지금은 군사기밀을 다루는 사람이 표시, 고지,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데, 그보다 앞단의 지정 책임도 더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최초 생산 시점부터 군사기밀을 지정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 정당한 이유 없이 군사기밀을 지정하지 않아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이 생기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즉, 비밀을 나중에 지키는 데서 끝내지 않고, 처음부터 제대로 분류하고 지정하게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초기 지정 의무 강화: 군사기밀은 처음 생산될 때부터 지정과 표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더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 최초 지정권자 책임 명확화: 결재선상의 최초 지정권자가 군사기밀을 처음부터 표시하고 고지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정 누락에 대한 처벌 신설: 군사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하지 않아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이 생기면 형사책임을 묻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기존 보호의무와의 연결: 이미 있던 표시, 고지, 보호조치 의무에 더해 지정 단계의 책임까지 묶어 보려는 구조예요.
- 보안 관리 앞당김: 비밀 보호를 사후 대응이 아니라 생산 단계부터 시작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된 법인으로 바꾸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방산수출과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을 더 체계적으로 맡길 수 있게 조직과 권한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 연구소장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들어가도록 해서 현장 의견이 더 직접 반영되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 연구소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효과를 두어 업무 수행과 책임 구조를 맞추려는 부분이 있어요.
- 관련 법률에서 국방기술품질원에 맡겨둔 업무를 다시 나누고, 새 기관으로 옮겨가는 준비 규정도 함께 두려는 안이에요.
주요 내용
- 독립 법인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부설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법인으로 승격하려는 내용이에요.
- 설립과 운영 규정: 설립등기, 정관, 수행사업처럼 기관을 실제로 굴리는 데 필요한 기본 틀을 정하려고 해요.
- 위원회 참여 확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연구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임직원 지위 정비: 연구소 임직원에게 공무원 의제를 적용해서 업무 수행의 법적 성격을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 업무 재배치: 관련 법률에서 국방기술품질원에 위탁해 둔 업무를 연구소와 품질원의 역할에 맞게 다시 조정하려고 해요.
- 이행 준비: 새 기관 설립에 맞춰 준비 절차와 경과조치를 두어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구조예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무기체계의 공급망을 정부가 더 직접적으로 살펴보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단종, 납기 지연, 수출통제 같은 변수로 생기는 공급 차질에 더 빨리 대응하려는 방향이에요.
- 방위사업청장이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세우고,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국방기술품질원이 공급망 조사와 분석을 맡고, 그 자료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지킬지도 법에 적으려 해요.
- 비축 원자재를 둘러싼 제도도 손보려 해요. 일반업체도 정부 비축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점이 눈에 띄어요.
- 핵심은 무기체계 부품과 원자재가 끊기기 전에 미리 보고, 분석하고, 비축해서 공급 차질을 줄이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공급망 안정화 계획 수립: 방위사업청장이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두려 해요.
- 공급망 조사와 분석 체계화: 국방기술품질원이 공급망 조사와 분석을 맡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자료의 활용과 보호 기준도 마련하려 해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상시 관리 체계로 가려는 거예요.
- 정부비축의 기반 정비: 공급에 오래 걸리거나 국산화가 어려운 품목은 정부가 비축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위기 때 바로 구하기 어려운 자원을 미리 쌓아두려는 취지예요.
- 비축 원자재 대부 대상 확대: 지금은 방산업체나 전문연구기관 중심이던 비축 원자재 대부 대상을 일반업체까지 넓히려 해요. 수출통제의 직접 영향을 받는 업체까지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비축계획 명문화: 방위사업청장이 원자재 비축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실제 비축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두려 해요. 비축을 단발성 대응이 아니라 제도화된 정책으로 만들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