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대 건설산업은 전통적인 현장 시공 방식 중심에서 벗어나,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 방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모듈러 건축은 공사기간 단축,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폐기물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 등 건설생산체계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체계에서는 모듈러 건축에 특화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기술 개발, 산업 육성 및 보급 확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모듈러 건축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기술과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듈러 건축, 모듈러 건축기술, 모듈러 건축물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모듈러 건축산업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 관련 표준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듈러 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정부는 모듈러 건축기술의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 공급물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의 공공주택에 모듈러 건축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안 제14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 부재를 생산하는 공장에 대하여 품질관리 및 생산관리 수준 등에 따라 생산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물의 보급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축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모듈러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3조 및 제25조).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에 대하여 소규모건축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조립ㆍ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허가와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9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였음에도 일부 부처가 수도권에 잔류하면서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정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행정수도 기능의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공청회 개최 의무를 폐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안이유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일부 장애인 및 치매환자 등에 대하여 실종신고, 수색, 개인위치정보 확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밖의 성인이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에 따른 실종자로 관리되지 못하고 경찰 내부규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실종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신속한 수색과 소재확인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또한 현행 제도는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수색 권한뿐만 아니라 실종신고의 접수, 위험성 평가, 사건의 지속적인 관리, 실종자의 안전확인 및 사건종결 등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상 기준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에는 실종자의 소재와 안전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담당 경찰공무원이 실종자와 연락이 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관련 관리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수색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후 동일한 사람에 대한 재신고 과정에서도 종전 사건의 종결기록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초기 수색에 필요한 영상정보 등이 보존기간 경과로 소멸되는 등 현행 실종사건 처리체계의 제도적 공백이 확인되었음.

실종사건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사고, 재난, 자해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모든 실종자를 대상으로 신고부터 위험성 평가, 수색, 발견, 안전확인 및 사건종결에 이르는 경찰 대응의 기본적인 절차와 원칙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어 발견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하고, 그 중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이 필요한 사람을 “특정실종자”로 구분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경로정보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실종신고는 관할, 실종 후 경과시간, 실종자의 연령 또는 자발적인 주거지 이탈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즉시 위험성을 평가한 후 새로운 사실이나 일정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이를 재평가하도록 하며, 초기 수색에 필요한 영상정보 등이 소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보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특히 실종자의 신원 및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하고, 담당 경찰공무원의 단독 종결을 금지하며, 관리책임자의 확인ㆍ승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실종사건의 임의적ㆍ부당한 종결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종결된 사건에 대한 재검토와 재신고를 보장하고, 실종사건의 최초 기록부터 정정ㆍ추가ㆍ삭제 등 모든 변경이력을 보존하도록 하여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실종자가 자신의 소재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실종자의 생명ㆍ신체 보호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어 발견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하고,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어 신속한 소재확인 또는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특정실종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경찰관서는 관할, 실종 후 경과시간, 실종자의 성년 여부, 자발적인 주거지 이탈 가능성 또는 종전 사건의 종결 여부 등을 이유로 실종신고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실종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실종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거나 일정 기간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등에 이를 재평가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실종자로 지정하거나 수색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실종자의 소재 또는 이동경로 확인에 필요한 영상정보 등이 소멸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보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경로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

마. 특정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실종경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특정실종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도록 함(안 제16조).

바. 실종자의 안전확인은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대면이 곤란한 경우 관계기관의 대면확인 또는 영상통화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한 연락 시도ㆍ전화 연결 또는 위치 확인만으로는 안전확인을 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사. 실종자의 신원과 생명ㆍ신체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한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경찰공무원이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며, 관리책임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사건종결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아. 종결된 실종사건의 안전확인이나 종결처리에 의문이 있는 경우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실종사유가 발생하거나 종전 실종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재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 사건의 종결 사실이나 처리내용만을 이유로 신고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

자. 실종사건의 처리과정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관리하고, 기록을 정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 변경 전 내용과 변경자ㆍ일시ㆍ사유 등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사건종결 등을 이유로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