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감사 대상 금고의 자산 기준 확대: 기존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금고만 매년 외부감사를 받았으나, 이를 300억원 이상인 금고로 대폭 낮추어 감시 대상을 확대합니다.

2. 금융사고 예방 및 소비자 보호: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르는 횡령이나 부당 대출 등의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감사 범위를 넓혀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3. 회계 투명성 및 경영 신뢰도 제고: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금고까지 외부 전문기관의 감사를 받게 함으로써 새마을금고 전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합니다.

본 개정안은 외부감사 대상을 소규모 금고까지 확대하여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새마을금고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 회계감사 대상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외부 회계감사 대상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합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관리 체계를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2. [외부 회계감사 실시 주기 단축]: 감사 공백으로 인한 회계 부정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합니다. 매년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재무 상태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회계 부정 행위의 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3. [조합 운영의 신뢰도 및 건전성 제고]: 정기적인 외부 감사를 통해 조합 재무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부 회계감사의 주기와 대상을 강화하여 조합의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 감사의 정례화]: 기존에는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선택적으로 실시하던 외부 회계 감사를 앞으로는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감사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2. [감사 대상 기준의 법제화]: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기준을 기존의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 규정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3. [금융사고 예방 및 투명성 강화]: 임직원의 배임이나 횡령 등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지역산림조합의 경영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4. [조합원 자산 보호]: 매년 발생하는 금전적 사고로부터 조합원과 임업인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산림조합이 가진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금융 사고를 예방하고 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