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늘거나 줄 때 일부를 조정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국가재정 활용의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교부금 재원에 포함되는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를 제외하고, 보통교부금의 재원 구성도 바꾸려 해요.
• 내국세분 교부금 산정액이 전년도 실제 교부액보다 5%를 넘게 늘면, 5%를 넘는 증가분의 3분의 2를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도록 제안해요.
• 반대로 산정액이 전년도 실제 교부액보다 5%를 넘게 줄면, 5%를 넘는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도록 제안해요.
• 이 조정은 교부금 전체가 아니라 기준을 넘는 증가분 또는 감소분의 일부에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의 의결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 교부금 재원 변경: 현행 교부금 재원에 포함되는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를 제외하려 해요.
• 보통교부금 재원 구성: 제안 설명은 보통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분의 97%로 정비한다고 밝혀요.
• 증감률 산정: 해당 연도 내국세분 교부금 산정액을 직전 회계연도에 실제 교부한 내국세분 교부금액과 비교해요.
• 큰 폭 증가 시 기금 출연: 산정액이 5%를 초과해 늘면 그 초과금액의 3분의 2를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해요.
• 큰 폭 감소 시 국가 보전: 산정액이 5%를 초과해 줄면 그 미달금액의 3분의 1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요.
• 예산과 정산 절차: 출연금과 보전금의 예산 반영,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재산정, 결산 정산에 관한 규정을 새로 두려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난임치료는 개인별로 치료 기간과 방식이 다양함에도 장기간의 치료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과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불임ㆍ난임으로 인한 휴직 사유에서 ‘장기간의 치료’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육아휴직을 하였거나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교원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 및 난임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및 부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9조의2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주거지역의 제한,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대에 외출제한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과 접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현행법에는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통학시간대 외출제한의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거나 해당 성범죄자의 주거 이전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주거지 및 직장 등 일상생활 공간과 19세 미만의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과의 근접성 및 이동시간대 등을 검토하여 아동ㆍ청소년 통학시간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및 제1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