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예술인이 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담을 덜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전액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 예술인의 경제적 여건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예요.
• 보험료 부담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망설일 수 있는 예술인의 가입을 돕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고 해요.
• 전액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안으로, 모든 예술인에게 보험료 전액을 자동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주요 내용

• 보험료 지원 범위 확대: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일부뿐 아니라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경제적 여건 고려: 소득이 불규칙하고 보험료 부담이 큰 예술인의 상황을 고려하려는 취지예요.
• 가입 활성화: 보험료 부담을 줄여 예술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돕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고 해요.
• 지원 주체: 현행법상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이 내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4조제4항제1호 등).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무형유산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취소, 청문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승공예품 인증제는 객관적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인증제도와 달리 공모를 통해 작품을 모집하고 정성적 평가를 거쳐 인증 작품을 선정하여,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및 우수공예품 지정제도 등 제도와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인증대상이 전승공예품으로 한정되어 당초 제도의 목적인 전승공예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소비자 신뢰 확보 등의 효과도 제한적임.

이에 인증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창업ㆍ제작ㆍ유통 등의 지원과 기존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전승공예품의 판매ㆍ유통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41조 삭제).

나.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42조 삭제).

다. 인증 취소에 대한 청문 규정을 삭제함(제52조제4호 삭제).

라. 인증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제58조제1항제1호 삭제).

마.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전승공예품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함(안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