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공원 등의 시설로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분리된 단위로 구분관리를 허용함.

2. 나누어 관리하려는 각 단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수와 관계없이 구분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3. 500세대 이상의 단위라는 일률적인 구분관리 기준을 완화하여 단지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지원함.

4.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적합한 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입주자등의 관리 편의성을 제고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공원 등으로 분리된 단지나 의무관리대상 요건을 갖춘 소규모 단위들이 단지 여건에 맞춰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분관리 허용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건태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시 청년, 여성, 장애인 및 비수도권 창업 등에 대해서만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해짐에 따라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창업 우대 대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 기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우대 대상에 추가합니다.

4. 이를 통해 녹색분야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인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기반 창업을 정책적으로 우대하여 저탄소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건태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명시함.

2. 업무 범위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을 추가함.

3. 한국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과 탄소중립금융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과 업무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