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수용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개정안이에요.
• 영치금은 수용자가 시설 안에서 의류나 식료품 같은 생활 필수품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이에요.
• 법안은 수용자 한 사람마다 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두자고 제안해요.
• 한도를 넘겨 전달된 돈은 그 돈을 보낸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 제안된 한도액과 반환 방법은 제공된 법안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영치금 보관 한도 명시: 수용자별로 수용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돈의 한도를 법률에 두려고 해요.
• 초과 금액 반환: 한도를 넘겨 전달된 돈은 전달한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제안해요.
• 기존 보관 기준: 제안 이유에 따르면 법무부의 보관금품 관리지침은 교정시설에 400만 원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 법안의 한도액 확인 필요: 기존 지침의 400만 원과 별개로, 이 법안이 법률에 명시하려는 구체적인 한도액은 제공된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 간의 접견ㆍ교통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수용자들이 변호인 접견권을 본래의 방어권 행사 목적과 무관하게 변호인 접견실을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수용자들이 접견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수용자들의 접견 기회가 현저히 제한되는 등 접견시설의 공정한 이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

이에 교정시설의 안전ㆍ질서 유지 및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접견의 장소ㆍ시간ㆍ방법 등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정시설의 장은 모든 수용자가 변호인 접견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견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학생선수와 전문체육선수 등이 경기나 훈련 도중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 지역에 대한 혐오ㆍ차별 표현, 역사적 참사나 사회적 피해자에 대한 조롱 및 비하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문의를 일으킨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체육인은 공정과 존중,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는 스포츠의 공공성과 교육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며,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킬 수 있음.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권고 등을 할 수 있고, 징계요구는 제명, 파면, 자격 또는 출전정지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의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 교육과 품위유지 의무,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 및 재발방지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예방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혐오표현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②체육지도자와 선수의 혐오ㆍ차별적 언행 등을 금지하는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③문화체육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인권ㆍ스포츠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체육지도자와 선수가 이를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④위반 시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⑤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징계요구 할 수 있도록 하며, ⑥자격이 취소ㆍ정지되거나 출전 등이 제한된 체육지도자ㆍ선수의 명단을 관계 체육단체에 통보하고 그 기간 중 국가대표 선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스포츠윤리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