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따로 법으로 만들어요.
• 일의 기준을 돈을 버는 성과가 아니라 권리 옹호, 문화예술, 장애 인식개선 같은 사회적 가치로 잡아요.
• 참여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고, 최저임금 예외를 쓰지 못하게 막아요.
• 참여자를 고를 때 기준을 두고, 일하는 동안 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넣어요.
•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과 운영을 맡고,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평가·관리해요.

주요 내용

• 대상 범위 명확화: 중증장애인을 따로 정의해 이 법의 지원 대상을 분명하게 잡아요.
• 최저임금 보장: 참여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최저임금 예외 인가는 못 쓰게 해요.
• 권리중심 직무 설계: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 인식개선 활동을 공공일자리의 핵심 업무로 둬요.
• 참여자 선정과 보호: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자를 어떻게 지킬지 법에 넣어요.
• 재정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세워요.
• 운영 기준과 평가 체계: 세부 운영 기준과 사업 평가, 관리 기준을 만들어 사업이 계속 굴러가게 해요.

왜 나왔나

중증장애인은 일자리 시장에서 쉽게 밀려나고, 일할 기회가 있어도 임금과 직무가 너무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현행 최저임금법은 일정한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허용하는데, 이 제도가 중증장애인에게는 낮은 가치의 노동을 고착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 법안은 그 틀을 바꾸고, 공공이 책임지는 일자리 안에서 노동권과 사회참여를 함께 보장하려는 시도예요. 핵심은 "일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게 아니라, 일의 가치를 법이 먼저 인정하자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적용 대상의 기준

기존에는 장애인 전체를 한꺼번에 다루면 현장에서 기준이 흐려질 수 있었어요.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을 따로 정의해 지원 대상을 분명하게 잡아요.

•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중증장애인 기준을 끌어와서 범위를 맞춰요.
• 지원 대상을 분명히 해야 예산, 선발, 직무 설계가 흔들리지 않아요.
• 같은 장애가 있어도 지원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니, 법이 먼저 선을 그어두는 구조예요.

2) 최저임금 아래로 못 가게 하는 장치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 대해 예외 인가를 허용해요. 이 법안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참여자에게는 그 예외를 쓰지 못하게 막고,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해요.

• 임금을 낮춰서 채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책임지는 일자리로 보게 돼요.
• 노동의 가치를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 다루겠다는 신호예요.
• 예외 인가를 막아두면 참여자의 소득이 제도적으로 더 안정돼요.

3) 권리중심 직무의 법제화

이 법안은 공공일자리의 핵심 업무를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 인식개선 활동으로 잡아요. 단순 보조 업무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가 있는 일을 중심에 두는 방식이에요.

• 성과를 돈으로만 재지 않고, 사회 변화와 권리 보장을 일의 기준으로 삼아요.
• 세부 운영기준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돼요.
•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법의 바깥에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4) 참여자 선정과 보호

참여자를 어떻게 뽑을지, 뽑힌 뒤 어떤 보호를 받을지를 법에 넣어요. 선발의 자의성을 줄이고, 참여 중 권리 침해를 막는 장치예요.

• 선정 기준이 없으면 지역마다 운영 편차가 커질 수 있어요.
• 보호 규정이 있어야 부당한 배제나 중도 탈락을 줄일 수 있어요.
• 공공일자리라도 결국 사람을 쓰는 일이어서, 절차보다 보호가 중요해져요.

5) 재정 지원과 운영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지원의 근거를 갖고, 사업 운영을 평가·관리하게 돼요. 사업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돈과 점검 장치를 같이 두는 구조예요.

• 지원 기준과 절차는 하위법령에서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요.
• 평가 체계가 있어야 사업이 숫자 맞추기에 그치지 않아요.
• 지자체별 편차를 줄이고,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중증장애인 참여자: 최저임금 이상 보장과 권리중심 직무 설계의 직접 수혜자가 돼요.
• 중앙정부: 제도 설계, 예산 편성, 평가 기준 마련을 맡아야 해요.
• 지방자치단체: 실제 사업을 만들고 참여자를 모집·관리하는 역할이 커져요.
• 수행기관과 현장 단체: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활동을 운영할 체계가 필요해져요.
• 장애인 일자리 사업 담당 기관: 기존 직업재활·복지사업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이 역할을 다시 나눠야 해요.

봐야 할 점

• 예산이 한시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지 봐야 해요.
• 참여자 선정 기준이 지역마다 너무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 권리중심 직무가 실제 현장에서 형식적인 보조업무로 바뀌지 않는지 지켜봐야 해요.
•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지켜지는지 점검이 필요해요.
• 기존 장애인 일자리, 직업재활, 복지사업과 겹치지 않도록 역할을 나눠야 해요.

최혁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2. 회원 가입은 간소하게 하고 탈퇴나 동의 철회는 어렵게 만드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절차적 설계를 금지합니다.

3. 개인정보의 영리적 목적 수집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 규명 및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4.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기만적인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부당한 설계를 금지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최혁진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참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원인으로 삼아 제기된 민사상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정의함.

2. 법원이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소를 각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3.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부담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4. 소 각하 시 원고가 피고의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배상하도록 의무화함.

5. 소송이 피고의 공익참여행위 방해를 목적으로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외에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공익 활동과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