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및 소셜미디어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

로 미디어를 이용한 정보 습득과 여론 형성, 비대면 소통이 확대됨에

따라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및 여론

을 비판적으로 판별ㆍ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디어교육이 강조

되고 있음.

특히 비대면ㆍ무인화 흐름이 일상생활에 폭넓게 확산되면서 디지털

기술ㆍ기기 접근성 차이에 따른 디지털 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비대면 소통 증가로 인한 사이버 폭력, 허위뉴스의 확산 등이 사회적

으로 문제됨에 따라 지역ㆍ계층 격차 및 생애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서 미

디어교육을 분산하여 실시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인 미디어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동 주관기

관으로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미디어교육의 체계적ㆍ종합

적 실시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어 정책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와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디어교육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미디어교육 촉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민주

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미디어교육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미디

어통신위원회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시행기관으로 함(안 제8

조).

다. 주관기관은 5년마다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기관은

매년 미디어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교

육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및 제10조).

라. 미디어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미디어교육에 대한 평가, 미디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일정 거리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 운영 등의 행위가 금지됨.

그런데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지역은 원룸이나 빌라가 밀집해 있어 사람들의 접근이 드문 외진 곳이 많고 안전사고나 범죄 예방에 취약한 편인데, 이러한 지역에 성범죄 경력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ㆍ청소년이 약취 유인 등을 통한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주제한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영유아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개정을 전제로 같은 법에 따른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보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제32조제4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