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서울 동작구을 5선
법제사법위원회
0
팔로워
27
대표발의법안
308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2 세
성별
여
번호
02-784-8975
이메일
nakw63@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70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선거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선거관리위원회 쪽에 책임이 있는 하자라면, 피해자나 소청인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먼저 입증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일반적인 선거 규정 위반은 지금처럼 선거 결과와의 영향 관계를 따져 보도록 구분하려는 취지예요.
-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더 넓혀서, 당선인 결정 이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 다툴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 이미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에도 새 규정을 소급해 적용하려는 조항까지 담고 있어요.
주요 내용
- 중대한 위법에 따른 선거무효 확대: 투표용지 부족처럼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사유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실질적으로 막힌 경우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계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입증책임 전환: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생겼다면, 그 하자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증명해야 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일반 위반과 중대한 위법의 구분: 단순한 선거 규정 위반은 종전처럼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무효 여부를 판단하고, 중대한 하자는 더 강하게 다루려는 구조예요.
- 선거소청 기간 연장: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을 선거일 후 14일 이내에서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바꾸려는 안이에요.
- 조사·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예외: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 수사 등이 진행 중이면, 그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소급 적용: 법 시행 당시 이미 소청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에도, 새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부칙이 들어 있어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0
접수
쉬운 요약
-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피해를 입은 사람의 구제 범위를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보다 인과관계 추정을 더 넓게 인정하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지 않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기저질환이나 건강상 위험인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와 백신 사이의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생활지원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같은 장기 지원 근거도 새로 두려 해요.
- 핵심은 단순한 진료비 보상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 피해자에게 더 두꺼운 지원 틀을 만들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인과관계 추정 보완: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하려 해요.
- 기저질환 해석 기준 명확화: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접종과의 관계를 쉽게 부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생활지원 신설: 노동능력 상실이나 현저한 감소가 생긴 사람에게 생활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두려 해요.
- 종합 지원 확대: 교육, 취업, 의료 지원까지 포함해 장기 생활 곤란을 덜어주려는 방향이에요.
- 회의록 공개: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해서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 이의신청 기한 조정: 기존 결정을 받은 사람도 새 기준을 보고 다시 다툴 수 있게 이의신청 기한을 늘리려 해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리볼빙을 쓸 때, 나중에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더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신용카드회원이 약정을 맺는 순간뿐 아니라, 카드대금을 청구받는 과정에서도 실질 비용을 알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잔여기간 같은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거예요.
- 예상하지 못한 수수료 부담을 줄여서 카드 이용이 더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약정할 때만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구할 때도 계속 비용 정보를 보여주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추가 고지 의무 확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의 체결 시점뿐 아니라, 약정에 따라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기간에도 정보를 알려주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총 결제예상금액 안내: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부담액을 더 분명하게 고지하도록 해서, 회원이 실제로 내야 할 돈을 쉽게 보게 하려는 거예요.
- 이월 잔여기간 안내: 남은 기간을 함께 알려서, 얼마 동안 비용이 이어지는지 파악하기 쉽게 하려는 취지예요.
- 예상치 못한 수수료 완화: 카드회원이 나중에 뒤늦게 비용을 깨닫는 상황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이용 질서 정비: 고지 방식이 분명해지면, 리볼빙 이용이 조금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