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의 처우 개선에 관한 명시적인 지침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타 직군 대비 정체된 임금 인상률 등으로 우수한 신진 연구인력의 자발적 퇴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재 이탈 방지와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연구기관 운영지침에 ‘연구인력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지침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관련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자전거에 모터·배터리 등을 임의로 부착하여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금지·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임.

최근 고유가 상황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승용차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반 자전거를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관련 개조 키트 판매와 개조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까지 유통되고 있음. 그러나 이렇게 개조된 전기자전거는 KC 인증 등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정 최고속도(시속 25km)를 초과하여 운행되거나 배터리 내구성 저하로 인한 화재 위험에 노출되는 등 안전상 문제가 크며, 실제로 전기자전거 화재 사고는 최근 1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조행위 자체는 법령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단속과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부적합하게 개조하는 행위뿐 아니라, 일반 자전거를 안전요건에 부적합한 전기자전거로 개조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불법 개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24조).

쉬운 요약

• 현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성과보상에도 세금을 한 번에 내지 않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받는 경우를 새로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나눠서 낼 수 있게 해, 당장 큰 세금 부담이 생기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기업이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인재를 보상하는 방식을 더 쓰기 쉽게 만들려는 취지도 있어요.
• 아직 확정된 제도라기보다,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적용할지 더 논의가 필요한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새로운 분할납부 방식: 성과조건부주식을 받은 임직원의 성과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한 번에 내지 않고 나눠서 낼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국가전략기술 중심 설계: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처럼 국가전략기술과 연결된 분야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 인재 확보 지원: 우수 인재에게 장기성과 연계형 보상을 주려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보여요.
• 현금흐름 부담 완화: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내야 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기존 특례와의 균형: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 있는 세제 지원과 비슷한 틀을 성과조건부주식에도 넓히려는 흐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