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비례대표 초선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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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44 세
성별
여
번호
02-784-3457
이메일
teamjy538@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53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접수
쉬운 요약
- 취약계층 아동에게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 있는 통합서비스에 더 적극적인 신체활동 지원을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중심의 지원을 한 단계 넓히려는 취지예요. 검사나 교육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몸을 움직이고 밖에서 활동하는 기회까지 보려는 거예요.
- 보호대상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초점을 맞췄어요. 아동복지의 목표를 돌봄에서 성장 지원으로 더 넓게 잡고 있어요.
- 청소년의 낮은 신체활동 실천율과 비타민D 결핍 문제를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실제 생활에서 몸을 움직일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들어 있어요.
- 결국 이 법안은 아동복지의 지원 방식을 건강관리에서 신체활동과 야외활동까지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야외활동 지원 근거 신설: 보호대상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에게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 통합서비스 보완: 지금도 통합서비스 안에 건강검진과 질병예방교육 같은 건강증진 서비스가 들어가지만, 여기에 더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보태려는 거예요.
- 건강한 성장 지원 강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다는 기존 목적을 신체활동 중심의 실천으로 연결하려는 거예요.
- 예방 중심 접근 확대: 질병을 막는 수준을 넘어서, 몸을 움직이게 하고 밖에서 활동하게 하는 쪽으로 예방적 지원을 넓히려는 흐름이에요.
- 정책 대상 명확화: 누구를 지원할지 보호대상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으로 짚어 두어, 실제 집행 대상을 더 또렷하게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아동의 야외활동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예능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낸 교육비만 일정한 특별세액공제 대상인데, 여기에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낸 교육비를 더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을 위해 쓰는 비용으로 한정돼요.
- 새로 넣으려는 프로그램은 국민건강증진법상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해요.
- 핵심은 실내 중심 생활이 늘어난 환경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야외활동 참여 비용도 세금에서 더 폭넓게 인정해 주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특별세액공제 범위 확대: 아동 관련 교육비 공제 범위에 새로운 항목을 더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연계: 인증을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에 쓴 비용을 세제 지원 대상으로 보려는 거예요.
- 18세 미만 자녀 중심 적용: 모든 연령이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지출에 맞춰져 있어요.
- 기존 공제제도 보완: 예능 학원과 체육시설 중심이던 현재 공제 구조를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 건강정책과 세제의 연결: 건강증진 정책에서 만든 인증제와 소득세 공제를 연결해 참여 유인을 키우려는 설계예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접수
쉬운 요약
-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과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로 두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학교 밖에서 몸을 움직일 기회가 줄어든 현실을 반영해, 국가 차원의 프로그램을 더 체계적으로 만들자는 방향이에요.
- 비타민D 결핍과 같은 건강 문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주려는 취지가 보여요.
- 지금까지는 야외활동을 늘리는 정책이 흩어져 있었다면, 이번 안은 그걸 법으로 받쳐 주려는 성격이에요.
- 핵심은 아동·청소년이 바깥에서 안전하게 뛰고 움직일 수 있는 국가 프로그램을 제도 안으로 넣으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국가적 야외활동 프로그램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두려는 안이에요.
- 신체활동 증진의 제도화: 단순한 권고나 캠페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신체활동을 늘리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 건강권 관점 강화: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함께 보려는 방향이 담겨 있어요.
- 비타민D 결핍 대응 취지: 야외활동 부족과 맞물려 커진 비타민D 결핍 문제를 보건 정책의 한 축으로 다루려는 의도가 보여요.
- 기존 정책의 체계화: 나라 안팎의 사례처럼, 흩어진 활동 지원을 하나의 프로그램 틀로 묶어 보려는 성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