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에게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시행령은 평가 대상이 되는 전기 사용 규모를 10메가와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물의 구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행 10메가와트 기준을 유지할 경우 전력망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시설물들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력계통의 안정성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위임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시설물의 전기 사용 규모 기준을 5메가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보다 폭넓게 실시하여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안이유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센터의 신축ㆍ확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주거지역 인근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소음ㆍ진동, 화재 위험 등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와 갈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의 진흥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입지에 따른 주민 생활환경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과정에서 주민 생활환경 및 재난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한편, 사업계획의 사전 공개와 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여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과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10조 및 제16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이 수반된 이혼 등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경우 추가적인 폭력이나 보복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특히 최근 가정폭력을 피해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의 주소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노출된 이후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가사사건의 접수 단계부터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안내하고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건을 선제적으로 확인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혼, 재산 분할, 친권, 자녀의 양육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이 접수된 경우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과 보호조치의 내용 및 신청 방법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가정폭력행위ㆍ스토킹행위 등으로 인한 위해의 우려를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당사자에게 법률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사건 등을 고위험가사사건으로 분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가사사건에서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신변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