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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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흥덕구 초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팔로워

대표발의법안

1503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0 세

성별

남

번호

02-784-4380

이메일

yeonh2ee@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319호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쉬운 요약

불법촬영물 등이 계속 유포되는 사이트에 더 빠르게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삭제 요청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가 대상이에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법안의 제안 이유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속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차단 요청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최종 법안 내용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직접 접속 차단 요청: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이트 접속 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상 사이트: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반복해 불응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삼아요.

피해 확산 대응: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와 재유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새 조항 마련: 이러한 접속 차단 요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환경을 만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정부에 위치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울 의무를 부여하자고 제안해요.

계획에는 위치정보 산업 진흥과 산업 기반 조성, 기술개발, 이용 교육 등이 포함될 예정이에요.

위치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환경을 위한 자율규제도 촉진하려고 해요.

중장기 계획과 자율규제 촉진은 법안의 제안이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앞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보호와 안전한 이용: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위치정보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예요.

정부의 중장기 계획: 위치정보 관련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정부에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자고 제안해요.

산업 진흥과 기반 조성: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산업의 성장과 기반 마련을 계획 내용으로 다루려 해요.

기술개발과 이용 교육: 위치정보 관련 기술개발과 이용 교육도 계획에 포함하려고 해요.

자율규제 촉진: 위치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촉진하려는 내용이에요.

쉬운 요약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사이트의 광고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영상 재생 중 나타나는 일반 광고와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 광고 등이 제안 배경에 포함돼요.

광고 게재 금지를 위반하면 과징금·벌칙·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제재 대상과 기준은 개정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배너 광고를 통해 연결되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려고 해요.

법안은 광고 게재 금지와 연결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요청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의 수익 구조에 대응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광고 게재 금지: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려고 해요.

광고 수익 차단: 사이트 운영에 쓰이는 주된 수익원으로 지목된 광고 수익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위반에 대한 제재: 광고 게재 금지 위반에 대해 과징금·벌칙·과태료를 마련하려고 해요.

연결 사이트 차단 요청: 배너 광고로 연결되는 불법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할 근거를 두려고 해요.

광고 형태에 대한 대응: 제안 이유는 영상 재생 중 노출되는 팝업 광고와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제휴링크를 문제 사례로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