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경남 창원시진해구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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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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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1 세
성별
남
번호
02-784-9630
이메일
jinhae.jump@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745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선거 전 지역축제 운영의 숨통을 트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여는 행사와 축제가 넓게 묶여 제한되는데, 매년이나 일정 주기로 계속 열리는 지역축제는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지역축제가 선거 시기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되거나 늦춰지는 일을 줄이려는 거예요.
- 선거의 공정성은 지키되, 지역 상인과 주민의 문화·여가 활동이 불필요하게 멈추지 않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축제를 아예 풀자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온 축제만 골라서 허용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선거 공정성과 지역생활의 연속성을 같이 지키는 쪽으로 기준을 다시 잡으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선거 전 행사 제한의 기본 틀 유지: 현행법이 두고 있는 선거 전 행사·축제 제한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 반복 개최 축제 예외 신설: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계속 열려 온 지역축제는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지역경제 피해 완화: 선거 시기와 겹친다는 이유로 축제가 취소되면서 생기는 상인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문화·여가 활동 보호: 주민이 누려 온 지역행사와 문화행사가 지나치게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선거 공정성과의 균형 시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 행사는 계속 제한하되, 성격이 분명한 반복 축제는 다르게 보려는 거예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6
접수
쉬운 요약
-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생기는 이용 방식과 안전관리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와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과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권고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핵심은 단지별 자율에만 맡겨 두지 않고, 공통 기준과 점검 장치를 더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정기 조사 체계: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살펴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용주차구획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권고 근거 신설: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취지예요.
- 충전시설 포함 관리: 전용주차구획만이 아니라 충전시설까지 함께 놓고 보겠다는 방향이에요.
- 안전과 갈등 대응: 이용 방식, 설치, 운영, 화재 안전관리와 관련한 민원과 갈등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더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 점검에 관련 분야 전문기술인을 포함시키려는 내용이에요.
- 점검 결과를 문서로 남기고 보관하도록 해,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관리의 흔적을 남기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점검 인력의 전문성과 점검 결과의 기록성을 높여 체육시설 이용 안전을 강화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전문인력 포함: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은 안전점검할 때 관련 분야 전문기술인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 점검 기록화: 안전점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게 해서,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기록 보관: 점검 결과를 단순히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일정 기간 관리할 수 있게 보관 체계를 두려는 취지예요.
- 현장 관리 보완: 노후 체육시설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점검 절차의 빈틈을 메우려는 거예요.
- 이용자 보호 강화: 이용자에게 위해나 위험을 줄 수 있는 결함을 더 빨리 찾고, 필요한 조치로 이어지게 하려는 방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