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 등 시중은행의 점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서 예금ㆍ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예금은 국민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금융수단 중 하나로서, 고령층 등 디지털 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에게는 가까운 금융점포를 통한 대면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인 저축과 자산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과 복지ㆍ교육 및 지역사회 관련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러한 지방세 감면은 지역 금융점포와 주민복지시설 등의 운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바 특례가 종료될 경우 금융점포 축소 등으로 지역주민의 금융 접근성과 저축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한편,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기관의 합병은 부실 또는 경영여건이 취약한 조합 등의 구조조정과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등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를 100분의 50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 역시 2027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상호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 건전성 제고를 지원하고, 지역 금융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병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과 복지ㆍ교육 및 지역사회 관련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상호금융기관의 합병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의 적용기한도 2031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두 제도의 종료 시점을 맞춤으로써, 지역주민의 금융 접근성과 안정적인 저축 기반을 유지하는 한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제고와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2항 및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안이유

현행법상 특별검사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이유로 일반 정부부처와 달리 행정부 내부의 사전적ㆍ사후적 지휘와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특수한 지위를 가짐. 이에 따라 특별검사의 운영 예산은 정부의 예비비 지출을 통해 법무부에 우회 배정된 후 특별검사에 교부되고 있으나, 법무부는 수사 독립성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ㆍ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특별검사는 활동 중에도 사실상 독자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직접적인 감사나 결산 심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나아가 특별검사 활동이 종료된 후 해산되고 나면, 단순한 집행 잔액의 국고 반납 외에는 구체적인 세부 항목별 집행명세, 계약 및 현물지원 내역, 취득 자산의 관리ㆍ처분 등의 적정성을 사후에 검증할 법적 근거가 소멸되어 ‘재정 감시의 사각지대’를 낳고 있음.

이에 독립적으로 국가사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예산이나 경비를 배정ㆍ지급받는 기관ㆍ조직 또는 사람을 ‘별도법률기관등’으로 규정하고 특별검사를 이에 포함하도록 명문화하여, 해당 기관등이 폐지되거나 그 직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폐지일 또는 직무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존속기간 또는 직무수행기간 전체에 관한 최종 별도법률기관등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아울러 해당 결산보고서를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감사원의 정밀 검사를 거쳐 위법ㆍ부당한 지출 확인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수사 및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공개 제출을 보장하는 한편, 예산 지원 방식의 기형성으로 인해 발생해 온 독립기관의 재정 집행 통제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사후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설치ㆍ구성되거나 임명되어 독립적으로 국가사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예산을 배정받거나 국가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아 사용ㆍ집행하는 기관ㆍ조직 또는 사람을 ‘별도법률기관등’으로 규정하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를 별도법률기관등으로 간주함(안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별도법률기관등으로 하여금 기관 폐지 또는 직무 종료에 따른 최종 결산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2항).

다. 결산보고서에 국가로부터 배정ㆍ지급받은 경비, 항목별 집행명세, 계약 내역, 현물지원 내역, 자산의 관리ㆍ처분 내역과 불용ㆍ반납액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3항).

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산보고서를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4항).

마. 감사원이 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이 확인된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5항).

바. 수사ㆍ재판ㆍ조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등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자료를 감사원과 국회에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58조의2제6항).

사. 법 시행 전에 직무가 종료된 별도법률기관등에 대해서는 최근 5개 회계연도의 범위에서 예산이나 경비를 지원한 중앙관서가 특별결산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ㆍ재정경제부 및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직역연금은 퇴직 당시 재직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급여를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어,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선택해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줄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퇴직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과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의 차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직역연금의 수령방식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기초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월 직역연금액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또는 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ㆍ퇴역급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에서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을 뺀 금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도록 함.

아울러 해당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일시금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과의 중복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