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같은 개념을 조문에 따라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조 제목이 규정 내용을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는 등 법령 내외의 정합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러한 용어 및 자구상의 불일치는 압류, 제2차 납부의무,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 국민의 재산권과 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수범자의 법령 이해도와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부합하도록 “의료보호”를 “의료지원”으로 정비함(안 제5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10조제1항제6호).

나. 법률 내에서 이미 약칭이 정의된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요양급여”로,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정비함(안 제41조의3제1항, 제41조의5 및 제109조제5항제2호).

다. 「약사법」의 용어에 부합하도록 “약제의 제조업자”를 “의약품의 제조업자”로 정비함(안 제41조의3제2항 및 제101조의2제1항).

라.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정비함(안 제77조의2,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9조).

마. 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 및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규정 중 “보험료, 연체금”의 표기를 같은 법 제81조의3제1항의 표기 방식에 맞추어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으로 정비하여 연체금이 보험료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7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바. 규정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준수 의무임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제102조의 조 제목을 “정보의 유지 등”에서 “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정비함(안 제10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0조제3항 단서는 재생의료기관이 제2조제3호다목ㆍ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위험도가 낮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ㆍ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재생의료기관에서 직접 처리한 인체세포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가처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다목에 해당하는 임상연구ㆍ치료라 하더라도 단순분리ㆍ세척ㆍ냉동ㆍ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을 넘어서는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세포 품질 저하 등 안전성 측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까지 재생의료기관의 자가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인체세포등의 안전관리 체계와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재생의료기관이 자가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인체세포등을 단순분리ㆍ세척ㆍ냉동ㆍ해동하는 등 최소한의 조작을 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위험도에 따른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고 인체세포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쉬운 요약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전산으로 더 잘 처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 전용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사후관리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하려는 방향이에요.
• 다른 기관과 정보를 더 잘 연결하고, 필요한 고유식별정보도 다룰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결국 이용자는 더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고, 행정은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 전용 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위한 별도 정보시스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사업 관리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전산으로 한데 모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에요.
• 업무 흐름의 전산화: 이용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사후관리까지 여러 단계를 시스템 안에서 이어서 처리하려는 구조예요. 종이 서류나 흩어진 방식에 덜 의존하고, 처리 속도와 누락 방지를 함께 노리는 변화예요.
•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는 만큼, 허용 범위와 관리 책임이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어요.
• 기관 간 정보 연계 협조: 유관 기관들이 필요한 정보를 서로 연계하도록 협조 의무를 두려는 취지예요. 서로 다른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어야 신청 확인과 지급 관리가 매끄러워져요.
•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 시스템과 정보연계를 법으로 뒷받침해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표예요. 행정 처리가 예측 가능해지고, 기준과 기록도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