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박물관단지의 운영 주체인 통합운영지원센터의 명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재단’으로 변경합니다.

2.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립디자인박물관, 국가유산디지털박물관을 새로 정의하고 어린이체험관을 국립세종어린이박물관으로 정비합니다.

3. 각 개별박물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주무관청으로 두어 관리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합니다.

4. 재단 정관에 개별박물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관 변경 시 건설청장이 주무관청과 협의하도록 합니다.

5. 재단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박물관의 수익사업 승인 절차도 정비합니다.

6. 업무 확대에 맞춰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로 구성되는 임원 체계를 재편하고,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권한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의 개별 박물관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각 박물관의 고유성은 유지하면서도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며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데 있습니다.

안태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 비상대응 장치 도입]: 기존의 단순 누름식 비상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위급 상황에서 이용자의 목소리를 감지하여 작동하는 AI 활용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도시공원에 새롭게 도입합니다.

2. [범죄 대응 체계의 신속성 강화]: 신체적 제약이나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비상벨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음성만으로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원 내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공원관리청의 관리 의무 구체화]: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뿐만 아니라 지능형 비상대응 장치를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신 스마트 기술을 도시공원 안전 시스템에 접목함으로써 시민들이 야간에도 범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안태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사이의 이견이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 간의 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조기 보상 협의 가산금 제도 도입: 토지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상 협의를 완료하는 경우 보상금 외에 일정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낮은 협의율로 인해 발생하는 수용재결 절차 등의 사업 지연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3. 공공주택 공급의 신속성 및 안정성 강화: 관계기관 협의와 보상 절차에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춰 택지와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여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관계기관 간의 갈등 조정과 원만한 보상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