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농업인의 생산비와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세금 면제를 연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농업용 석유류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 면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자고 제안해요.
• 농업인의 융자와 예금에 관한 인지세 면제도 같은 기한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4년 더 이어가자고 해요.
• 세 가지 세금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 농업용 면세유 연장: 농업에 사용하는 일정한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자고 해요.
•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 연장: 농업인의 융자에 따른 인지세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를 4년 더 유지하자는 내용이에요.
• 예금 관련 인지세 면제 연장: 농업인의 예금에 관한 인지세 면제도 같은 기간 연장하자고 해요.
• 농협 전산용역 면제 연장: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30년 말까지 이어가자는 내용이에요.
• 농업경영 부담 완화: 제안자는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과 농가 부채 등을 고려해 기존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의무 등을 두면서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 처분명령의 유예, 농지의 위탁경영 및 농지임대차ㆍ사용대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대해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농지거래 위축 등 농업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현행 제도는 고령농업인과 상속농지 소유자 등의 농지 관리 부담을 증가시기고, 지역별 농지 이용 여건 등에 부합한 다양한 농촌지역의 토지 활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은 유지하되, 농지의 이용체계를 개선하여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지임대차 제도와 농지조사 제도 등을 개선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농업경영을 하기 어려운 농가의 농지 유휴화를 방지함으로써 농촌과 농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을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고령이나 재난피해를 입어 자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다. 농지 처분의무 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가 고령, 질병, 부상, 상속ㆍ이농 또는 농지 임대수요의 현저한 감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상속ㆍ이농에 따라 소유한 농지는 5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라.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위탁하거나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할 수 있도록 하고, 60세 이상인 사람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임대차 등에 필요한 농지의 소유 기간을 완화함(안 제23조).

마. 농업진흥구역내에 농수산물 판매시설과 농촌 체험ㆍ관광휴양사업 등에 필요한 건축물, 공작물 등의 시설 설치를 허용함(안 제32조).

바.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특별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목적의 이용 등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

제안이유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탄소 관련 무역규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탄소감축 역량은 환경 문제를 넘어 우리 기업의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음.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본ㆍ정보ㆍ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국제 탄소규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감축 요구에 대응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새로운 시장에 참여하고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부의 규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ㆍ기관ㆍ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거래하는 시장임. 국제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ㆍ인증ㆍ등록ㆍ평가 및 거래 등에 관한 통일된 법적 기준과 시장질서를 규율할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특히 자발적 감축실적은 감축량의 정확성과 추가성, 중복 인증ㆍ등록 방지 등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축실적의 품질과 거래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을 경우 시장 참여자의 신뢰가 훼손되고 건전한 시장 형성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ㆍ인증ㆍ등록체계를 마련하고, 등록기관ㆍ검증기관ㆍ평가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거래소 및 장외거래에 관한 기준과 시세조종ㆍ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감독ㆍ제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사업 발굴과 감축실적의 검증ㆍ인증ㆍ등록 등을 지원하고, 국제 탄소규제 및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정부 주도의 규제적 탄소시장과 구별되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갖춘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며,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참여 및 국제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발적 감축실적, 감축사업, 감축사업자, 등록기관, 검증기관, 평가기관, 소각 및 수요자 등 자발적 탄소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개념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자발적 감축실적의 발행ㆍ유통ㆍ소각에 무결성 원칙을 적용하고, 검증기관ㆍ등록기관ㆍ평가기관ㆍ거래소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겸영을 제한함(안 제3조).

라. 등록기관의 신고 및 업무, 감축실적의 검증ㆍ인증ㆍ등록ㆍ취소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여 자발적 감축실적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8조).

마. 평가기관이 자발적 감축실적의 품질을 독립적ㆍ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설정ㆍ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자발적 감축실적의 거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인 거래를 위하여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거래소 외에서 이루어지는 장외거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 절차를 규정하고 조달절차 및 공공기관을 통한 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자발적 탄소시장 관련 제도개선ㆍ통계ㆍ수요창출ㆍ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사업 발굴 및 감축실적의 검증ㆍ인증ㆍ등록과 국제 탄소규제ㆍ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에 대한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자발적 탄소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감독ㆍ검사, 감축실적 및 등록기관ㆍ거래소에 대한 조치, 시세조종ㆍ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

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ㆍ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