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고품, 임대용 자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그런데 토큰 생산과 지능을 수출하는 AI 팩토리 역할을 하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특히 AI 팩토리의 특성상 자가소비가 아닌 인프라를 대여하는 것이 사업의 본질임을 고려할 때 AI 팩토리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음. 또한, AI 팩토리가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AI 인프라 구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 등을 명시하고, 내국인이 AI 팩토리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토큰 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속도를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00조의35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되면 중소기업 당시 제공받던 세제 혜택을 소멸시키므로 성장을 통해 얻는 과실보다 성장으로 인한 비용을 더 크게 만들어 기업들의 성장 유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의 균형발전과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병목 해소를 위하여 본사를 비수도권에 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되더라도 기존 중소기업이 받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한 총투자액과 총고용인원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10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즉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쉬운 요약

•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세금을 깎아주려는 법안이에요.
• 지금은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 중심인데, 이번에는 생산 단계까지 세제지원을 넓히려는 흐름이에요.
• 국내에서 만들수록 혜택이 생기게 해서, 첨단기술 제품의 생산 기반을 안쪽으로 끌어오려는 목적이 보여요.
• 벤처·스타트업처럼 아직 이익이 크지 않은 회사도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선제적 환급 장치를 넣었어요.
• 핵심은 연구개발과 투자에 머물던 세제혜택을 실제 생산과 현금흐름 지원까지 넓히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생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려는 내용이에요.
• 생산 단계 지원 추가: 지금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업화시설 투자비 중심 지원에 더해 생산 단계에도 직접 혜택을 주려는 구조예요.
• 벤처·스타트업 보완: 영업이익이 불안정한 기업도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공제를 실제로 쓰기 어려운 상황을 따로 보완해요.
• 선제적 환급 장치: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를 못 받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환급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첨단산업 유인 강화: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분야에서 국내 생산과 투자를 함께 늘리려는 정책 방향이 담겨 있어요.
• 세제지원의 연결성 강화: 기술 개발, 설비 투자, 실제 생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한 묶음으로 지원하려는 성격이 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