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 사유의 구체적 명시]: 공무원이 헌법을 파괴하려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선전 및 선동하는 경우를 명확한 징계 사유로 추가합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헌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공무원이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2.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최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불법적인 계엄에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하는 방식으로 가담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각 기관에서 엄격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3. [국민 전체의 봉사자 역할 확립]: 공무원이 특정 세력이 아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도록 독려합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공고히 하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헌법 수호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징계 근거 신설]: 지방공무원이 헌법을 파괴하려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선전·선동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명확하게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안 제69조제1항제3호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장치입니다.

2. [반헌법적 비상계엄 가담 차단]: 지난 2024년 12월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비상계엄의 모의·실행·정당화·은폐에 가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공직사회가 반헌법적 행위에 동조하지 않도록 징계 사유를 명시화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수 의지를 높였습니다.

3. [공직사회의 대국민 신뢰 회복]: 헌법을 존중하는 정부 혁신을 통해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통합을 이루고, 비상계엄 조사 불이행 등으로 실추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헌법 수호 책임을 강화하여 반헌법적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 문화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접 준비 비용의 경제적 부담 완화: 현재 구직자들은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68.2%가 이러한 준비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교통비 지급의 법적 근거 신설: 특히 지방 거주 구직자의 47.2%가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꼽은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안 제9조의2)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3.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조례 위임: 교통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각 지역의 교통 환경과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주고,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겪는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