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강원도는 전략 산업인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AI), 데이터 산업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래 산업 경쟁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적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과학기술원은 대전(KAIST), 광주(GIST), 대구ㆍ경북(DGIST), 울산(UNIST) 등에 편중되어 있어 강원도는 대표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공백지대로 남아 있음.

이에 통합적 과학기술 연구 및 교육기관이 부재한 강원도에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강원도의 산업 고도화와 기술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함(안 제1조).

나. 강원과학기술원은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강원과학기술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며, 총장은 강원과학기술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국가 등은 강원과학기술의 설비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국가 등은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강원과학기술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강원과학기술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고,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강원과학기술원은 매 사업연도 시작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강원과학기술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두고,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지식기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원을 두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

사. 강원과학기술원은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한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아. 강원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자. 강원과학기술원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차. 강원과학기술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연구기관 등과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ㆍ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과학기술원법」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강원과학기술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하의원ㆍ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과학기술원법안」(의안번호 제218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심의, 등록, 공동활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표준지침에는 이를 지키지 아니한 보유기관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하고도 장비전문인력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장 난 채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를 공동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연구개발사업 외의 재정지원으로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까지 포함하여 그 도입부터 처분까지의 절차와 보유기관의 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자가 연구시설ㆍ장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과학기술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자가 연구시설ㆍ장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역량의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운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및 처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보유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하거나 그 도입을 위한 예산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연구시설장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축하거나 도입한 경우에는 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ㆍ갱신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비생성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집 방식과 장비운영데이터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보유기관의 장은 장비생성데이터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보유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시설ㆍ장비를 외부의 이용자에게 개방하여 공동활용을 허용하도록 하고, 연구시설ㆍ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계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활용이 저조하거나 사용 계획이 없는 연구시설ㆍ장비의 불용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처분하거나 이전ㆍ재배치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연구시설과 우수보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비전문인력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하여 자격 기준 및 인정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보유기관의 장은 인정받은 장비전문인력을 적정 규모로 확보ㆍ유지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ㆍ장비를 처분한 보유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보유기관에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