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현행은 간접투자회사 등에서 받은 소득 중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낸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합니다. 개정안은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을 추가하여, 연금계좌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허용합니다.

2. 연금계좌 과세이연 혜택의 실효성 제고: 지금까지는 과세가 이연된다는 이유로 연금계좌 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 혜택이 축소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과세이연 상태라도 공제를 인정하여 연금세제의 본래 취지와 혜택을 회복합니다.

3. 이중과세 방지 강화: 연금계좌를 통한 해외 간접투자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국내 과세에서 반영되지 않아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 개정으로 해당 외국세액을 국내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중복 과세 부담을 줄입니다.

4. 관련 조문 신설로 법적 근거 명확화: 공제 적용을 위해 제57조의2 및 제129조제5항을 신설하여,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법적 근거와 적용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 단계에서의 공제 경로가 정비됩니다.

이 개정안은 연금계좌의 해외 간접투자에서 발생한 외국 세액을 국내 과세에서 적정히 공제해, 연금의 세제 혜택을 실질화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특례 신설: 이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특정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구체적으로 제21조제4항 신설을 통해 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적용 대상의 한정: 특례의 적용 대상은 국제금융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으로 한정됩니다. 일반 외국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한 기관의 국내 투자를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3. 비과세 소득 범위 확대: 비과세 대상 소득은 예금의 이자,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차익, 파생상품 거래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입니다. 기존에 비과세였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외의 국내 투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4. 기존 제도 대비 변화: 종전에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BIS가 국내에서 얻는 특정 금융소득에 한해 법인세가 면제되어, 비과세 투자대상이 국채·통화안정증권에서 예금·RP·파생상품 등으로 확대됩니다.

5. 위임 규정 도입: 유사 소득의 구체적 범위와 적용 요건은 대통령령 위임으로 정해, 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법률은 큰 틀을 정하고,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보완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제결제은행의 원화자산 투자 기반을 넓혀 중앙은행 간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신뢰도와 유동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신연금 세율 인하]: 사망 시까지 받는 종신형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인하합니다. 종신연금 선택자의 세부담을 낮춰 장기 안정적 연금수령을 유도합니다.

2. [장기 연금수령(퇴직소득) 추가 우대]: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되 실제 수령연차가 20년 초과인 경우, 연금 외 일시금 수령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의 50%만 적용합니다. 장기 수령일수록 세부담이 크게 경감되도록 차등을 강화합니다.

3. [장기·종신 수령 중심으로 세제혜택 재배치]: 세제지원의 초점을 장기·종신 수령에 두고, 일시금 위주의 수령보다 연금화가 유리하도록 설계를 조정합니다. 노후소득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유인 구조를 명확히 합니다.

4. [관련 조문 개정]: 위 내용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반영되며, 분리과세 체계 내에서 종신연금 및 장기 연금수령에 대한 세율 우대를 구체화합니다.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노후소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사적연금의 장기·종신 수령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