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

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공항 여

객터미널 등 공항개발사업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근

거를 마련하고, 이전부지 및 종전부지를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와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수십 년간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하여 개발이 제한되어

온 종전부지의 제약 요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획기적

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

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

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1

조).

나.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전사업의 효율

적 추진을 위해 일정한 범위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이전부지 및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및 경

제자유구역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16조).

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1조).

마.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규제

∼

를 완화하는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 제19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적격 낙찰예정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 귀속 규정이 없어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추후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보증금 귀속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입찰 참여가 계속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대상에서 배제된 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도 귀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경제ㆍ사회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는 지역의 인구 및 경제ㆍ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하거나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기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역의 인구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정하고, 우대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