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비자연금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연금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소비자연금사업을 실시하며, 판매자와 소비자 간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소비자연금 적립을 결정하고, 소비자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급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2. 소비자연금공단 설립: 소비자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비자연금공단을 설립하고, 이에 대한 임원 및 이사회 구성, 운영 및 감독 등을 규정합니다.

3. 급여 종류 및 운영 기준 마련: 소비자연금 급여를 노후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등으로 분류하고, 급여 수급권 자격, 급여액 산정 및 지급, 지급 정지 등에 관한 운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 문제와 불신을 해소하고, 국가 재정 부담 없이 개인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소비 촉진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복지 증진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복회 회원 자격 확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직계비속이 원하는 경우 광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광복회 회원의 범위를 넓힙니다.

2. 광복회 대표성 강화: 고령화로 인한 회원 감소 문제를 보완하며, 직계비속의 참여를 통해 광복회의 대표성을 제고합니다.

3. 광복회의 존치 및 저변 확대 지원: 회원 범위 확대를 통해 광복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존재를 지원함으로써 단체의 역사적 역할과 기능을 유지 및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광복회 회원의 범위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직계비속까지 확장함으로써 회원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인판매 근절: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료관광, 효도관광, 제품 설명회, 종교행사 등을 빙자한 유인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특설판매 엄격 규정: 홍보관, 체험방, 불교매장 판매 등을 특설판매로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형태의 판매가 건전한 거래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제합니다.

3. 효과적 관리감독 및 교육 실시: 특설판매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실태조사, 조합설립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업의 육성과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변형된 방문판매 형태의 불법 및 부당한 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량한 업체들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