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아울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해당 유수시설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심지역의 가용부지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학교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그 예외 대상 시설에 학교를 포함하여 도심 내 유휴 기반시설을 활용한 교육시설 확충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과 대리계정을 악용하여 포털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SNS 등의 검색순위, 상품 평점, 이용 후기, 조회수 및 추천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특히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의 계정을 대여ㆍ양수하거나 도용하여 허위 리뷰 작성 및 검색어 조작에 악용하는 이른바 ‘대포계정’ 기반의 조작 행위가 점차 조직화ㆍ산업화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이러한 신종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데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현행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를 통한 즉각적인 사법 처리가 어렵고, 공정위의 처벌 선례 부재 등으로 고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통한 처벌은 피해자인 플랫폼 사업자의 직접적인 피해 입증 및 고소가 필수적이어서 수사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크게 저해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계정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처벌할 뿐 정보통신망 내 ‘거짓 정보 생성 및 후기 조작'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망 내에서 자행되는 부정한 조작 행위를 정보통신망 질서 교란 행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금지ㆍ처벌하는 전용 규정을 신설하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부정한 조작 방지의무를 부여해 부정한 정보 유통으로부터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및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1 신설 등).

쉬운 요약

• 관광특구 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예외를 두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서는 대형마트가 정해진 날 쉬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관광객이 쇼핑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특히 K-쇼핑 수요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 관광 소비를 늘리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 기존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근로자의 건강권과 지역 유통 질서를 보호하는 장치로 쓰여 왔어요. 이 법안은 그 원칙과 관광 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다시 보자는 문제를 던져요.
• 관광특구라는 특정 공간에 한해 규제를 풀어 달라는 제안이라서, 전국 공통 규제 완화와는 성격이 달라요.
• 실제로 시행되면 관광객 편의는 늘 수 있지만, 대형마트·전통시장·지역 상권 사이의 영향은 다시 따져봐야 해요.

주요 내용

• 관광특구 내 의무휴업 예외: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에는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관광 소비 촉진: 외국인 관광객이 언제든 쇼핑할 수 있게 해 소비 지출을 늘리려는 방향이에요.
• 관광 편의 제고: 관광지에서 문 닫는 날 때문에 생기는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지역별 차등 적용: 모든 대형마트에 같은 규칙을 두는 게 아니라, 관광특구라는 특정 지역에만 예외를 두려는 구조예요.
• 기존 규제 목적과의 조정: 대형마트 휴업이 원래 맡아 온 보호 기능과 관광산업 지원 사이를 다시 맞춰 보려는 개정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