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 또한 직무상 배임, 횡령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도 있음.

그런데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공격하는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결격사유를 따로 정하는 바가 없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5년만 지나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실제로 국회의원 보좌관이 정치권과 군 인사에 관한 동향 및 다수의 대외비 문건을 북한 공작원과 연계된 인사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음. 또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 반포한 행위로 징역 3년 형이 확정되기도 하였음. 더욱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물이 이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용되었으며, 사망 후 배포된 부고장에는 해당 인물을 “주체의 혁명가”라고 칭하는 문구까지 기재되어 국민적 논란을 일으킨 사례도 있었음.

이처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헌법질서를 부정한 전력자에게 불과 5년의 경과만으로 국가기관과 내부정보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공직에 대한 신뢰에 정면으로 배치됨.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국가의 안전과 헌법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만큼, 반국가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자격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이에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등을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안 제31조제6호의5 및 제6호의6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 또한 직무상 배임, 횡령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도 있음.

그런데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공격하는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결격사유를 따로 정하는 바가 없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5년만 지나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실제로 국회의원 보좌관이 정치권과 군 인사에 관한 동향 및 다수의 대외비 문건을 북한 공작원과 연계된 인사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음. 또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 반포한 행위로 징역 3년 형이 확정되기도 하였음. 더욱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물이 이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용되었으며, 사망 후 배포된 부고장에는 해당 인물을 “주체의 혁명가”라고 칭하는 문구까지 기재되어 국민적 논란을 일으킨 사례도 있었음.

이처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헌법질서를 부정한 전력자에게 불과 5년의 경과만으로 국가기관과 내부정보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공직에 대한 신뢰에 정면으로 배치됨.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국가의 안전과 헌법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만큼, 반국가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자격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이에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등을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함(안 제33조제6호의5 및 같은 조 제6호의6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이며,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은 단 한 명의 유권자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한 선거 환경을 제공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 3일 시행) 당시,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수많은 투표소에서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어 투표가 장시간 중단되거나,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선거의 정당성과 공정성마저 크게 훼손되는 국가적 혼란이 야기된 바 있음.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법상 선거일 투표용지의 구체적인 인쇄 매수 기준이 미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 투표율 등을 자의적으로 예측하여 선거인수보다 훨씬 적은 분량(70∼80% 수준)만 사전 인쇄하도록 방치해 온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에 있음. 비록 사전투표율이 높다 하더라도, 본투표 당일 유권자가 몰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예측과 행정 착오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임.

이에 선거일 투표용지를 인쇄할 때에는 당해 선거구의 확정된 선거인수 100%에 해당하는 매수를 의무적으로 인쇄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 하는 사태를 원천 차단하고자 함.

동시에 100% 인쇄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잔여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투표 마감 직후 현장 참관인 입회하에 수량을 확인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일을 예방하고 선거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51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