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책임성과 통일성을 높여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의 주관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일원화하려 해요.
• 관련 제도가 바뀌는 경우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 교육에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재난예방, 제도 변경사항 등이 관련돼 있어요.
• 매년 교육이 의무화되는 구체적인 조건과 운영 방식은 개정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교육 주관 일원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관하도록 바꾸려 해요.
• 정기교육 의무화: 관련 제도가 변경될 때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하려 해요.
• 안전관리 역량: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업주의 초기대응과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 교육 내용의 통일성: 지역별 재량과 교육을 맡은 기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려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의 구체적인 성능 및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상 미비하여, 기술 수준이 미달되거나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한 차량도 일괄 지원을 받는 등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한 개선 연구를 바탕으로 차량 성능 및 이동편의시설 설치 수준에 따른 차등 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행정 지침을 넘어선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저상버스 표준모델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의 도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마약류 오남용 여부 등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의를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더하여 심의위원회가 보다 많은 전문가로부터 마약류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자체적인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마약류의 오남용 여부에 관한 사항,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ㆍ투약 기준에 관한 사항,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80명까지로 확대하며, 심의위원회가 심의 사항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연구위원 및 전문가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