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달앱을 통하여 구매하는 소비자의 상당수가 조리음식의 위생관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소비자가 안심하고 조리음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음식점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를 하여야 하나,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등록된 음식점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음식점에 대하여는 통신판매 중개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이나 영업정지 중인 음식점 등에 대하여는 통신판매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매업ㆍ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공제율 1.3퍼센트, 연간 공제한도 1천만원으로 우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특히 공제한도 1천만원은 2018년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향된 것으로, 2025년 기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약 224만명이 약 3조 1,680억원의 공제를 받는 등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세부담 경감에 기여해 왔음.

그런데 고금리ㆍ고물가와 경기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 사업자가 97만명을 넘어서는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우대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공제율을 1.2퍼센트로, 연간 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각각 하향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늘어난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연간 공제한도는 현행 1천만원을 유지하되,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 중 연간 5억원 이하 부분은 공제율을 1.5퍼센트로 상향하고 5억원 초과 부분은 현행 1.3퍼센트를 유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늘어나는 지원이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한편, 금액 구간별로 나누어 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공제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3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각국은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율 관세 부과, 수입규제 및 무역구제조치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면서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는 ‘제조업 공동화’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생산활동 자체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인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부 개정안은 그 대상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6대 분야로 한정하고 있음. 이 때문에 국가 기간산업이자 경제안보ㆍ보건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전기자동차, 저탄소철강, 지속가능항공유, 백신 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임.

전기자동차는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 확대와 주요국의 자국 생산 우대 정책으로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전 우려가 커지고 있음. 철강은 주력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나, 세계적 공급과잉과 탄소규제 강화로 생산기반 위축이 우려되어 저탄소철강으로의 전환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함.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 항공 탄소감축 규제로 수요 증가가 불가피하고 미국ㆍ일본 등은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를 시행 중이나, 우리나라는 생산 지원책이 없는 상황임. 백신은 보건안보의 핵심 산업으로서 이미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 체계의 일관성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적격품목 분야에 전기자동차, 저탄소철강, 지속가능항공유, 백신 분야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가 주력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ㆍ확대하고 기업의 해외 생산 이전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급망 안정, 탄소중립 전환 및 보건안보를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