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금융회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커버드본드에 지급보증과 재유동화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금융회사가 장기간 대출할 자금을 조달하도록 뒷받침해, 변동금리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장기·고정금리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예요.
• 제안 이유에 따르면 공사는 시범사업을 통해 2조 400억원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한 바 있어요.
• 이 법안은 금융회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안이에요. 기존 대출이 자동으로 고정금리로 바뀌거나 대출금리가 내려간다고 정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내용

• 커버드본드 지원 근거: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공사가 지원을 지속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지급보증 지원: 공사가 커버드본드에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려 해요.
• 재유동화 지원: 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재유동화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 장기 자금조달 기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장기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해요.
• 가계의 금리변동 위험 완화: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활성화해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금리변동으로 겪는 상환 위험을 줄이는 것이 목표예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정조치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공동행위 이전 경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려고 함.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갈수록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 입찰 분야의 공동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교육청을 포함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률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청을 공정위가 입찰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포함하여 공공입찰 분야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및 방지를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왜곡된 가격을 교정하기 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중 하나로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 명령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42조제1항).

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을 높이도록 함(안 제80조제5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분야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연령 상한 연장 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 동안 청년정책의 수혜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제대 이후에도 동일한 연령 기준이 적용되어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서 조기에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헌법 제39조 제2항이 선언하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원칙의 취지에 반함.

이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상응하여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청년정책의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