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등 29인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설정: 건물 난방과 급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히트펌프의 보급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히트펌프 보급 지원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를 설치하려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히트펌프의 초기 투자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3. 재생에너지 인정 및 금융 지원: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보조금 지원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보급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인 히트펌프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김성환 의원 등 29인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열에너지의 정의 추가: 현재 국내에서 온도차에너지 중 수열과 지열만이 재생에너지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 개정안은 공기열에너지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기열을 활용한 히트펌프 기술이 보급될 수 있게 됩니다.

2. 국내외 상황 비교: 개정안은 EU,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이미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환경적 이점 강조: 공기열은 기존의 가스보일러나 전기히터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개정안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효율이 뛰어난 공기열에너지를 국내 재생에너지 정의에 포함시켜, 공기열 히트펌프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산시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환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정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우선 적용: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합니다.

3. 사업 승인 절차: 발전사업을 시작하려면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인당 발전설비 용량은 별도 규정에 따릅니다.

4. 대상자 규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승인은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주민참여조합에 한정됩니다.

5. 농지 보전: 영농태양광 시설 구축 시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특정 농작물 외의 재배를 금지합니다.

6. 정부 지원: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위한 정책자금과 융자 지원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7. 전기 우선 구매: 영농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정부는 우선 구매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8. 재정 및 기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사업에 재정지원, 송전·배전 시설,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시범사업 추진: 영농태양광 보급 사업과 시범단지,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 발전지구 지정: 지자체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11. 공유수면 제한: 공유수면 매립지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 제한하도록 합니다.

12. 지역주민 참여: 지역 주민은 주민참여조합을 통해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정한 수익 분배를 위한 규정을 둡니다.

13. 임대차 계약: 영농태양광 설치로 인해 농산물 수확량이 감소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이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14. 수익 배분: 매립농지가 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농지 임차인에게 배분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지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보장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인 소득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