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2.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며, 이를 위해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해진다.

3.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한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쟁'을 기념하는 규정을 '호국'을 기념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2. 전쟁기념사업회의 명칭을 호국기념사업회로 변경한다.

법안의 취지는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경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행정 기본법」의 제정 취지와 같이 행정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 입니다.

2. 이를 위해 '성매매 방지법'의 행정상 강제에 대해서도 '행정 기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법 적용 관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들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강화하며, 일반 국민에게 더 나은 정보 제공과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