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탁기관의 결산과 그 검증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는 결산 검증의 방식과 범위가 달라 민간위탁 예산의 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동일하게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지방보조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 및 공시 의무를 두는 등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엄격히 규율하고 있음.

이에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사무가 완료되었을 때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결산서에 대하여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7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고 충전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에 자금지원과 연구ㆍ조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의 안정적인 공급ㆍ운영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충전시설 관련 부품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도 여러 기관과 시스템에 분산되어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관련 부품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및 개발ㆍ생산 등을 지원하고, 산업통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2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독점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여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소송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등 억울한 경영상 피해를 겪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판단 기준을 개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해당 처분의 판단 기준, 사건의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해당 검토 결과와 조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부당한 권익 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