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도 함께 급격히 감소되고 있음. 2026년 기준 초등학교 취학 아동 수 약 32만 명으로, 10년 전인 2016년 약 40만 명보다 8만 명 감소된 상황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곳곳에 학교 통ㆍ폐합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한편, 각 지역에서는 학교 수 감소에 따라 도서관, 체험학습시설, 문화ㆍ평생교육시설 등 교육ㆍ문화 인프라 확충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학교 통ㆍ폐합에 따른 폐교재산을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공공 교육ㆍ문화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교육시설로 활용할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제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시ㆍ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지역 학생과 주민을 위한 도서관 등 교육시설의 확충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비와 공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비ㆍ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도서관을 안정적으로 건립ㆍ운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비와 운영비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5항 신설).

쉬운 요약

•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탄핵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안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퇴임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형의 사면이 있고, 전직 대통령 예우가 회복된 경우를 예외로 고려해요.
•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전직 대통령 예우의 회복과 연결하려고 해요.
• 별도로 추진되는 전직 대통령 예우 관련 법안의 의결 여부와 내용에 따라 실제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전직 대통령 안장 예외: 일정 요건을 충족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탄핵·형 확정 이후의 처리: 탄핵결정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예우 회복 여부를 기준으로 예외를 둘 수 있게 해요.
• 퇴임 후 기간 경과: 퇴임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를 안장 가능 사유로 고려해요.
• 사면 반영: 형의 사면이 있는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과 안장 가능성을 연결해요.
• 국민통합 목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조정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