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광역시를 글로벌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산광역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국제물류특구, 부산국제금융특구, 부산투자진흥지구 등을 지정하여 해당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글로벌 교육환경, 생활환경, 문화ᆞ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
•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기업 등과 기업 등에 근무ᆞ파견된 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부산광역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은 부산광역시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의 확보에도 기여하려는 취지 입니다.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된 의료기관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해당 의료기관들은 각자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이 가능하며, 현재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 규정은 이들 기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있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립대학병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립 및 지방 의료기관들이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료원이 개인, 법인,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를 통해 지방의료원이 지역보건의료사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개정안의 시행은 다른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영 악화와 재정 지원의 한계를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기부금품을 통한 추가적인 자금 조달 수단을 제공하여, 지방의료원이 지역사회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