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초선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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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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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2 세
성별
남
번호
02-784-4467
이메일
bigmann64@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909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무차별 범죄를 따로 잡아 가중처벌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불특정한 사람을 향한 공격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틀을 만들려는 거예요.
- 지금처럼 특정 범죄 유형만 나눠서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불특정 다수 대상의 공격 행위를 별도로 다루려는 안이에요.
-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범죄를 핵심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벌어진 범죄를 더 무겁게 보려는 방향이에요.
- 살인, 치사, 중상해처럼 결과가 큰 범죄를 중심으로 다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 새로운 가중처벌 틀: 무차별 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보고 더 무겁게 처벌하려는 내용이에요.
- 대상 요건: 가해자와 직접 연관이 없는 불특정한 사람을 겨냥한 경우를 핵심으로 삼고 있어요.
- 장소 요건: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범죄를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 수단 요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가 중요하게 들어가 있어요.
- 결과 요건: 살인, 치사, 중상해 같은 중한 결과가 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청년이 산촌으로 옮겨 살고 자리잡는 데 필요한 주거·창업·정착·교육 지원 근거를 새로 두려는 법안이에요.
- 지금처럼 일반적인 임업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40세 미만 청년 귀산촌인을 따로 겨냥한 지원 체계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직업교육 같은 수단을 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핵심은 산촌 이주 뒤에 바로 부딪히는 생활비와 주거 부담을 제도 안으로 넣으려는 점이에요.
- 아직은 제안 단계라서, 실제 지원 범위와 금액, 선정 기준은 이후 설계에서 더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청년 맞춤 지원 근거 신설: 산촌으로 자발적으로 옮겨 정착하려는 청년을 별도 지원 대상으로 보려는 내용이에요.
- 임대주택 제공: 산촌 정착 때 가장 큰 부담인 주거 문제를 덜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창업비 지원: 산촌에서 새 일을 시작하려는 청년의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예요.
- 정착지원금 지급: 이주 직후 소득이 불안정한 시기에 생활을 버틸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둘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직업교육 지원: 산촌 생활과 지역 일자리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도록 직업교육 지원을 붙이려는 내용이에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농어업경영체가 공동영농으로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틀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 특히 청년농업인과 고령농업인이 함께 경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중심이 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농촌의 고령화와 영세농 중심 구조를 바꿔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목표예요.
- 핵심은 공동영농을 현장에 맡겨두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가 시책을 세워 제도적으로 밀어주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공동경영 참여 시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 참여를 돕는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부처·지자체 지원 근거: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공동영농 확산 유도: 공동영농을 농촌 구조 전환의 수단으로 보고, 참여를 늘릴 장치를 마련하려는 방향이에요.
- 농업의 지속가능성 강화: 고령화와 영세농 중심 구조를 완화해서 농업이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 신설 조문 중심 개정: 안 제27조의7을 새로 두는 방식으로, 기존 체계에 공동영농 지원 축을 추가하려는 모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