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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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1 세
성별
여
번호
02-784-2601
이메일
mgk2224@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63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시·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더 자주 열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보다 후보자 정책과 자질을 비교할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이 있어요.
- 유권자가 선거 직전에 한 번만 보고 판단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다만 후보자끼리 합의하면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예외도 함께 두고 있어요.
- 핵심은 대담·토론회를 선거의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유권자 판단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장치로 키우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토론회 기본 횟수 상향: 시·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3회 이상 열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합의에 따른 예외 허용: 후보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토론회 횟수를 1회까지 줄일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후보 검증 기회 확대: 한 번만 보는 구조보다 정책과 자질을 더 여러 번 비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유권자 알 권리 보강: 선거 정보를 더 충분히 접할 수 있게 해서 판단 재료를 늘리려는 취지예요.
- 현실 운영 반영: 지역별 선거 상황과 후보자 일정도 고려해, 무조건적인 횟수 고정 대신 예외를 남겨두려는 구조예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선거가 끝난 뒤에도 선거물품을 제대로 남겨 두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투표함이나 투표지처럼 이미 보전 절차가 있는 대상뿐 아니라, 다른 선거물품과 장비도 회수·보관·폐기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 선거 과정에서 쓰인 물품을 지체 없이 회수해서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를 지우려는 내용이에요.
- 선거소청, 선거소송, 당선소송의 제기기한이 지나기 전이나 쟁송이 끝나기 전에는 선거물품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려는 안이에요.
-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할 때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처리하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 선거 관련 증거를 미리 사라지지 않게 막아, 선거의 투명성과 쟁송 권리를 더 두텁게 지키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선거물품 회수 의무: 선거가 끝나면 선거관리 과정에서 사용한 물품과 장비를 바로 회수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폐기 금지 기간: 쟁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지나기 전이나 쟁송이 끝나기 전에는 선거물품을 폐기하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안전한 폐기 방식: 보존기간이 지난 뒤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만 폐기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증거 보전 강화: 나중에 선거 쟁송이나 증거보전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핵심 물품이 사라지지 않게 미리 묶어 두려는 구조예요.
- 선거 신뢰 회복: 물품 관리 기준을 분명히 해서 선거 결과에 대한 의심과 분쟁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선관위 실무 정비: 보관 공간, 보관 기간, 폐기 절차를 내부 판단에만 맡기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려는 흐름이에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선거를 앞둔 시기에 새로운 현금성 지원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이미 하던 사업도 지급대상이나 지급규모를 넓히는 방식은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직전에 지원금을 쓰는 일을 더 엄격하게 보려는 취지예요.
- 취약계층 지원이나 재난·재해 대응 긴급 지원은 예외로 두려 해요.
- 선거용 선심성 정책으로 보일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을 줄여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선거 전 현금성 지원 제한: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현금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어렵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선거를 앞두고 돈을 푸는 방식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들어 있어요.
- 기존 사업 확대 제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지급대상이나 지급규모를 넓히는 행위는 제한하려고 해요. 겉으로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선거 직전 혜택을 키우는 일을 막겠다는 뜻이에요.
- 예외 인정: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긴급 지원사업은 예외로 두려 해요. 선거와 무관하게 꼭 필요한 지원까지 멈추지는 않겠다는 방향이에요.
- 선거 공정성 보호: 현금성 지원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기준을 세우려는 법안이에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호하는 게 핵심 배경이에요.
- 지방재정 집행의 기준 조정: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나 소비쿠폰 같은 사업을 운영할 때도 선거 시기에는 더 조심해야 해요. 정책 자체보다 시기와 방식이 더 큰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