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학교 주변에서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방송·촬영 공간을 금지 시설로 새로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 도박이나 사행심을 부추기는 콘텐츠를 만드는 시설도 같이 막으려 해요.
• 겉으로는 일반 스튜디오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영업을 잡아내려는 취지예요.
•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에서 더 정해요.
• 핵심은 학교 앞에서 합법처럼 보이던 방송·촬영 공간의 규제 공백을 메우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선정적 콘텐츠 제작시설 추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방송·촬영 시설을 새로 금지하려고 해요.
• 도박·사행심 조장 시설 포함: 학생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해칠 수 있는 도박성 콘텐츠 제작 공간도 같이 막으려 해요.
•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 설정: 법에 큰 틀을 두고, 실제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는 시행령에서 더 구체화해요.
• 규제 공백 보완: 기존처럼 공해나 위험물 시설만 보는 게 아니라, 콘텐츠 제작 방식 자체도 보려는 변화예요.
• 학교 주변 노출 차단: 등하굣길에 학생이 자극적인 방송이나 흡연 장면, 거리 방송을 접하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이춘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전북지역에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형 공공 고등과학기술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첨단 분야의 연구인력 확보와 기술 창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 지원: 전북지역에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특례를 마련하여, 전력산업 관련 연구 및 개발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전북전략연구사업 지원: 전북전략연구사업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의 전략적 연구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전북의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북지역의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지역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춘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근거 마련: 식품산업의 역사 및 기술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국립식품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식품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식품산업의 대중화를 촉진합니다.

2. 식문화 확산 및 신수요 창출: 한식의 세계화를 기반으로 한식에 대한 신수요를 창출하고, 식문화 확산을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식품산업과 문화, 관광산업을 융합합니다.

3. 식품산업 인식 제고: 대중에게 식품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식품산업 및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