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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투표기간 조정: 대통령 궐위선거 등에서 선거일이 수요일이 아닌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전투표가 편리한 날로 2일간 사전투표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사전투표의 이점을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2.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읍ㆍ면ㆍ동의 인구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 추가로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됩니다. 이는 투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개선입니다.

3. 개표참관인 수 확대: 대통령선거에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구ㆍ시ㆍ군은 개표소에 정당이 9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원활한 개표참관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유권자의 선거권을 더욱 보장하고 개표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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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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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최민희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