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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했지만, 이제는 모바일 신분증명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안 제157조제1항 등).

2.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될 예정이므로, 이러한 모바일 신분증명서도 실제 투표를 위한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선거인의 신원 확인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하고,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디지털 신분증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선거인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 손쉽게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신분증 확인 절차가 더욱 간편해지고, 선거인의 투표 참여에 대한 장애 요소를 줄여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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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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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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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성원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3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3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3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등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박형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1인

조오섭의원등11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1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 등 13인

서범수의원등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4인

박충권의원 등 16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등12인

김상희의원 등 12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이인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상희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고용진의원 등 14인

윤준병의원 등 18인

김성원의원등11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 등 11인

채현일의원 등 15인

조해진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등13인

김성원의원등12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29인

용혜인의원 등 10인

한병도의원 등 10인